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567호

2019년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한국의 소재부품 기술을 베트남에서 상용화 하거나 유망기술의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베트남의 소재·부품산업 발전 및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양국 간 기술협력을 촉진

○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베트남 內 원활한 소재·부품 수급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2. 사업내용

○ 베트남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 또는 현지진출기업(베트남 투자기업)이 베트남 기업과 소재부품 분야 기술협력을 통해 제품개발(시제품제작, 인증, 실증 포함)을 추진하는 경우 공동연구 개발자금 지원

○ 베트남 정부가 추천한 베트남 기업과 우리기업·기관 간에 소재부품 분야 기술협력 및 제품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공동연구 개발자금 지원

3. 지원규모 및 사업기간

○ 총 정부출연금 : ’19년 신규지원 6.6억원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2.2억원 이내, 1년 이내 (총 3개 과제 이내 선정)

※ ‘6. 제한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복수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4. 지원유형 및 분야

○ 베트남 소재부품(전기전자·자동차·기계·섬유) 분야 공동R&D

- 다만, 아래 베트남 기업의 공동R&D 수요에 관하여 베트남 기업과 협의·협력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 선정 시 우대(가점 3점)

[베트남 기업 공동 R&D 수요]

※ 세부사항 [첨부2] 참조

5. 신청자격

○ 소재부품 기술 및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 또는 관련 연구기관^*

※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를 보유한 기업

※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¹⁾, 전문생산기술연구소²⁾, 특정연구기관³⁾,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3) 특정연구기관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 사업 신청자는 베트남 기업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베트남 기업의 참여확약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신청 양식 참조

6. 제한조건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신청기관의 장, 기관 별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기업인 경우 대표자)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사업을 신청하는 주관기관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함

* 수행과제 수 포함 여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9-127호)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참조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관,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7.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사업비 산정 참고: 중소기업 정부출연금 1억원 지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사업비 구성 가능
총사업비 1.5억원(100%) = 정부출연금 1억원(66.7%) + 민간부담금 5천만원(33.3%)
민간부담금 5천만원(100%) = 민간부담금 현금 2천만원(40%) + 현물 3천만원(60%)

8. 기술료

○ 기술료 징수 대상사업으로, 사업비정산 후 기술료 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기술료 징수 함

9. 지원절차 및 요령

가. 지원절차

* 공고 → 제출 절차 : 공고확인 → 베측 파트너 발굴 → 공동R&D협의 → 영문 공동계획서 날인 → 국문 사업계획서 작성 → 제출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혹은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 접수처 : www.k-pass.kr

○ 온라인 접수절차

○ 신청서 접수기간

- 2019. 11. 13(수), 18:00까지

다.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팀 박정오 선임연구원
(Tel. 02-6009-3201, e-mail: pjo8410@kiat.or.kr)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처

- K-PASS 시스팀 접수 관련 문의 : 02-6009-4374, 4390

라. 구비서류

10. 평가기준

가.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현장실사(필요시)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나. 선정기준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과제 순으로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평가지표

다. 평가 우대사항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동 공고문에 제시된 베트남 기업의 공동R&D 수요에 관하여 베트남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제안서를 제출 시 : 3점

- 한-베트남 소재부품 기술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포함되어 제안서 제출 시 : 2점

- 해외 또는 국내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 시 : 2점
(서식은 자유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및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본 문서의 서명 권한등급이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2점

11. 관련법령 및 근거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12. 유의사항

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의 사업비 산정 요령(별표2~4 필수 참조)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해야 함

○ (공통)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총 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35%로 책정해야 함

○ 베트남 참여기업은 한국 수행기관 - 베트남 기업 간 용역계약 형태로 사업비를 지원하므로 사업계획서에 주관기관 정부출연금의 20% 이내의 용역비 편성 필요

나.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다.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라.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에 우선 실시하되,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마.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첨 부

1. 한-베트남 소재부품 공동R&D 사업계획서 양식

2. 베트남 기업·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MoU 등)

3. 사업자등록증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5.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6.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7. 우대 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8.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0.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별 첨

1. 관련 규정 일체

2. 베트남 기업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