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선도 프로젝트 수요조사
2023. 1.

1		수요조사 개요

□ 추진 목적

ㅇ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디지털 新기술 적용, 핵심업무 개선, 고난이도 문제 해결, 중요 현안 해소 등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 수요조사

- 사업 결과는 타 공공분야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레퍼런스로 공개·제공

※ 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따라 클라우드네이티브 설계, 디지털 혁신우선 원칙 적용

□ 추진 근거

o 클라우드컴퓨팅법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o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o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1차 `15.11, 2차 `18.12, 3차 `21.8)

□ 조사 개요

o 조사 기간 : ‘23. 2. 1(수) ~ 2. 28(화), 28일

o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

** 「전자정부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o 선정방식 : 과제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주관기관 선정

- (선정방법) 서면심사 후 대면발표 평가

· 발표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와 발표자료(PPT) 제출 요청

· 발표자료(PPT)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한글 포맷)로 발표

※ 2차 발표평가 필요시, 1차 선정기관 대상으로 서면심사 후 일정 공지 예정

※ 대면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 악화 시 비대면(온라인) 심의로 대체될 수 있음

o 지원 규모 : 총 20억원

- (지정공모) 국방 클라우드 도입 분야 / 1개 주관기관 선정․지원

- (자유공모) 첨단 클라우드 도입 분야 / 3개 주관기관 선정․지원

구분	(지정공모) 국방 클라우드 도입 분야	(자유공모) 첨단 클라우드 도입 분야
대상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중 6대 공공분야 클라우드 혁신 분야	AI, 데이터 등 XaaS, 멀티 등 슈퍼클라우드, MSA 내부업무 적용 등
목적	보안에 민감한 국방분야 보안관제 연계 전환실증	최신 클라우드 기술을 선도적 도입
과제 수	1개 (과제당 5억 내외, 1개 시스템 기준)	3개 (과제당 5억 내외, 1개 시스템 기준)
방식	분야 지정 및 과제공모	자유분야 및 과제공모
대상	국방부	전체 국가·공공기관 대상
시스템 분야	대민 서비스 외 내부업무 포함
사업자 선정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 기관별로 별도 자체 예산 투입(매칭) 가능하며, 선정기관 수 및 지원 규모는 수요내용의 효과성 등에 따라 총 사업비 내에서 변동 및 조정 가능

※ 각 분야의 과제 선정 심의 시 과제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추가 수요가 없을 경우, 타분야 후보 과제 중 평가점수의 차순위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민간 클라우드(Public Cloud)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등 필요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 형태의 전환 고려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원칙」,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24) 참고”>

□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정부 및 지자체 등이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허용된 영역에서 우수한 품질·기술력·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하여 공공 서비스 혁신 선도
□ 공공부분 全영역 이용 허용	국가기밀·안보, 범죄수사·재판 등*을 제외한 전 공공부문에 보안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이용 허용 *보안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 범위를 행정기관 내부업무 등으로 확대 검토
□ SaaS 우선 도입	신규 서비스 구축 또는 기존 서비스 고도화시, SW 클라우드 서비스 (Software-as-a-Service, SaaS)를 우선 도입하도록 노력
□ 클라우드 네이티브 설계	적정한 SaaS가 부재한 경우,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Platform-as -a-Service, PaaS)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구현으로 개발시간 및 비용 절감
□ 디지털 혁신 우선 클라우드 전환 추진	디지털 혁신을 우선하여, 기존 시스템(Legacy) 단순 전환이 아닌 신기술(데이터, 인공지능 등) 적용 및 첨단구조(멀티, 하이브리드 등) 기반 클라우드 전환 추진

o 추진체계 : 과제·주관기관 선정 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무부처)
						과제심의위원회
						과제조정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전문기관)						감리사업자
							조달청
주관기관				사업자(민간)

구분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o 공공 클라우드 선도사업 정책수립 o 사업계획 및 지원예산 검토, 확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문기관)	o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검토, 조정 o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o 사업관리, 감리, 현장시험 및 검사참여 o 성과확인 점검
과제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	o 공공 클라우드 선도사업 과제별 과제 선정 심의
과제조정위원회 (외부 전문가)	o 사업수행계획 검토, 과제비 내역, 규모, 장비, 위탁계획 등의 적정성 검토 및 과제조정의견 작성 및 제출 o 제안요청서 검토·조정 확정
주관기관	o 과제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o 제안요청서 작성 및 사전협의 등 발주 지원 o 사업진도 관리 및 검사 o 결과물 인수․운영(운영요원 및 제반 운영비 확보) 및 확산 o 개발 서비스의 보급 확대 및 사후관리 o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조달청	o 사업자 선정 및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체결 등
사업자 (민간)	o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감리사업자	o 감리 시행

o 추진절차

수요조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정보원 및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공문 발송
↓
수요조사서 접수 및 검토	주관기관 → 지능정보원	수요조사서 접수, 평가 준비 및 적합성 검토
↓
과제 선정	과제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 과제 제안내용 평가 및 선정
↓
협약 체결	지능정보원 ↔ 주관기관	주관기관별 과제 협약
↓
과제 계획 심의·조정	과제조정위원회	과제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적정 예산규모를 심의‧확정
↓
수행계획서(보완), 제안요청서 최종 제출	주관기관 → 지능정보원	조정‧보완된 수행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제출
↓
발주 의뢰	지능정보원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추진
↓
계약	조달청, 지능정보원 ↔ 사업자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사업자 선정
↓
사업 수행	주관기관, 사업자	주관기관별 과제 수행
↓
사업 중간보고	주관기관, 사업자	중간 추진실적 보고
↓
사업 결과보고	주관기관, 사업자	추진결과 보고 및 집행예산 정산
↓
감리	감리사업자	감리 시행

※ 과제 선정(과제심의위원회) 이후 2주 이내 제안요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과제 조정 결과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협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후보 과제 중 평가점수의 차순위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과제조정위원회를 통한 심의‧조정은 최대 3회까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

2		제출 방법 및 추진 일정

□ 제출 방법 및 기한

o 제출 방법

- 해당 수요조사서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제출공문과 함께 전자유통과 아래 접수처의 이메일로 동시 제출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방침

※ 전자유통 제출 시에도 기한 준수를 위해 제출자료를 이메일로 기한 내 별도 송부

o 제출 기한 : 2023년 2월 28일(화)까지

o 제출 문서 : 공문, 수요조사서, 사업계획서, 발표자료(PPT 10장 이내, 15분 발표)

o 접수처

- E-mail : cloud00@nia.or.kr

- 전자유통 : NIA 클라우드-플랫폼기술단 클라우드혁신팀

o 문의처 : 임정민 선임(053-230-1750)

□ 추진 일정

o `23년 주관기관 확정 및 결과 통보 : ~2023.3월 중

① 수요조사 실시	▶	② 과제 선정 (대면심의 원칙)	▶	③ 협약	▶	④ 과제 계획 심의·조정
(과기정통부, NIA) ‘23.2.1~2.28		(과제심의위원회) ‘22.3월		(NIA-주관기관) ‘22.3~4월		(과제조정위원회) ‘22.4월

o 선도 프로젝트 사업 추진 : 2023.5월 ~ 12월

※ 추진 일정은 추진 경과에 따라 변동 및 변경 가능

※ 선정된 과제는 추진 과정 및 산출물을 공개·홍보하여 타 기관 활용 촉진에 기여

□ [참고자료] 공공 클라우드 선도과제 사례집

o 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https://cpcp.or.kr) 커뮤니티→자료집

- 게시물 3번 : ‘16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사례집

- 게시물 6번 : ’17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사례집

- 게시물 7번 : ‘18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사례집

- 게시물 15번 : ‘19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사례집

- 게시물 16번 : ‘20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사례집

o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https://digitalmarket.kr) 자료실

【별 첨】 기술선도 프로젝트 수요조사서 양식

2023년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기술선도 프로젝트 수요조사서

기 관 명			소속부서
주무부처	해당 기관만 기재
조직형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 지자체( ), 공공기관( ), 기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 국방부( )
담당자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담당업무
지원분야	지정공모	국방 클라우드 분야 ( )
	자유공모	첨단 클라우드 도입 분야 ( )
도입 분야	( ) SaaS(Software as a service) * 응용 S/W를 서비스로 제공 ( ) PaaS(Platform as a service) * S/W개발환경을 서비스로 제공 ( )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 컴퓨터 시스템 H/W 자원 ( ) 기 타
예산 책정 유무	( ) 현재 책정되어 있지 않음 ( ) 추후 예산 책정 예정 ( ) 정확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예산규모 : 억원)
주요 내용
위와 같이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선도 프로젝트 지원사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기 관 명 기관장명 (직인)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선도 프로젝트

과 제 계 획 서

2023. 2.

과 제 명
기관․부서명	기관명				부서명
과제책임자 (과장급)	직위		성명			전화/ e-mail
과제실무자 (담당급)	직위		성명			전화/ e-mail

목   차

1.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나. 추진 목표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나. 당면과제

다. 개선방향

3. 추진내용

가. 추진계획

나. 세부과제 내용

다. 목표 서비스 아키텍처

라. 기대효과

마. 추진체계

바. 예산활용계획

사. 사례 확산 방안

1.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o

o

ㅇ 해당 과제을 제안하게 된 사회․경제적 환경 여건 변화 등의 배경

ㅇ 국가경쟁력 강화, 행정업무 효율증대, 대민서비스 개선,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제안 과제의 클라우드 도입 필요성을 기술

ㅇ 이와 관련되어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추진경과 등

나. 추진 목표

o

o

ㅇ 본 과제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

ㅇ 과제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를 장․단기적으로 구분하여 기술

- 장기목표는 신청기관의 기본계획 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기술

- 단기목표는 최대한 계량화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o 해당 업무 및 관련 사업 현황

o 정보자원 현황

ㅇ 제안 분야에 대한 국내외 실태 현황(수치, 표 등) 등을 기술

ㅇ 전체적인 업무 구성도(전체 업무 개요를 도식화) 작성

- 관련 부처‧조직‧서비스 대상자 등을 기술하고 본 과제의 정보교환 및 상호간 연계성을 도식화

ㅇ 과제 내에 포함된 업무명, 업무개요 및 기능, 수행조직, 정보시스템 현황(현행시스템 구성도, DB구축현황, 정보연계현황 등), 정보화 여부 등 기술

나. 당면 과제

o

o

ㅇ 업무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원인 등 기재

- 현재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업무 재설계 측면을 고려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행정업무 효율증대, 대민서비스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의 측면에서 기술

다. 개선 방향

o

o

현행(AS-IS)	개선(TO-BE)
· · ·	· · ·

ㅇ 정보화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정의

- 현행시스템의 문제점을 응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DB, 통신망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

ㅇ 개선 전(as-is) 문제점과 개선 후(to-be) 개선될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술

3. 추진내용

가. 추진계획

o

ㅇ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 전략 및 방향을 기술

나. 세부과제 내용

o 클라우드 서비스별 도입․전환 세부내용 (예시)

- IaaS 관련

- PaaS 관련

- SaaS 관련

- 기타

ㅇ 클라우드 도입 ․ 전환 희망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목표 서비스 아키텍처

o

ㅇ 본 과제를 통해 목표하는 서비스 목표에 대한 구조(아키텍처)를 도식화하여 작성

라. 기대효과

o 정량적 효과

-

o 정성적 효과

-

ㅇ 클라우드 도입․전환 후 파급효과에 대해서 정량적 효과와 정성적 효과로 구분하여 기술

ㅇ 기 기술선도 프로젝트 지원과제(2016~2022) 중에서 확산사업으로 지원한 과제는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과 더불어 기존 과제의 효과를 포함하여 기술

마. 추진체계

ㅇ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추진기관, 관계기관 구성 및 역할 기술

마. 사례 확산방안

o

ㅇ 본 과제 완료 후 최소 1년 이상 서비스 이용 및 향후 확대 및 발전을 위한 관련 계획(예산 확보, 타지역·기관으로 확대 등)

ㅇ 향후 운영 예산 확보 계획

사. 예산활용계획

o 총 비용 :       원

o 세부내역

구 분	구축비	서비스 이용료	항목3	항목4	합 계
지원 희망 비용
기관 자체 투입 예산
합 계

* 본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체 비용에 대해서 각 세부 내역별로 작성하되 필요 시 별도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본 사업은 민간 클라우드 구축․전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지원 가능

ㅇ 기관 자체 투입예산은 예산이 책정되어있는 기관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