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주요 개정사항 및 신구 대비표

□ LMO 통합고시 주요 개정 사항

ㅇ 수입승인 대상 등(제2-1조), 승인대상 개발·실험(제9-11조)

- 상용·시판되는 동물·식물 세포주(cell-line)을 수입·개발·시험 국가 승인 제외 대상으로 확대. 단 시험·연구용으로 수입시에는 과기정통부에 신고 필요

ㅇ LMO 표시·취급관리(제2-10, 11조)

- LMO 표시(수입 → 수출입), 취급관리는 (수입 → 개발·생산·수출입)으로 적용범위 확대하는 규정 정비

ㅇ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제9-2조, 별표 제9-5, 별표 제9-6)

- 곤충·어류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을 기존의 동물 연구시설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신설

※ 기존 설치류 특성이 반영된 「동물 연구시설 설치 운영 기준」은 특성이 다른 곤충·어류를 관리하기에는 부적합하였음

ㅇ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의 신고(제9-5조)

- 신청서 제출시 ①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 →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연구시설 운영 절차를 포함한 기관 생물안전지침(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으로 변경, ② 격리포장의 경우 주변환경의 지도 또는 사진을 첨부도록 함

ㅇ 연구시설의 폐쇄 신고(제9-6조)

- 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폐쇄 할 경우, 심의한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규정을 신설

ㅇ 포장시험을 포함한 환경 방출실험승인 등(제9-13조)

- 기 신고된 격리포장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허가서를 제출해야하는 규정 신설, 별지 [제9-10] 임대허가서 신설

ㅇ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별표2-2)

- 수입·개발·시험 국가 승인 제외 대상 중 미생물의 경우 puromycin, zeocin을 추가 확대, 식물의 경우 phosphinothricin 제조제 내성 유전자를 추가 확대

ㅇ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및 관리 운영 대장(별표 9-1)

- [별표 9-1] 일부 개정 및 신설 주요 내용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 관리‧운영 대장	개정전		개정후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설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고압증기멸균 설비 설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권장	권장	권장	필수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감염성물질 운반시 견고한 밀폐용기에 담아 이동	-	권장	권장	필수
(신설)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수	필수
생물안전교육(통합고시 제9-9조 관련)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교육 실시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작성, 보고 및 보관	-	권장	필수	필수
(신설)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3,4등급 연구시설은 시설운영사항 포함)			권장	필수
(신설) 비상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3,4등급 연구시설은 의료체계 내용 포함)			필수	필수
처리전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권장	필수	필수	필수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권장	필수	필수	필수

ㅇ 대량배양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및 관리 운영 대장(별표 9-2)

- [별표 9-1] 일부 개정 및 신설된 내용외 추가 개정 및 신설 내용

대량배양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 관리‧운영 대장	개정전		개정후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권장	권장	권장
(신설)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은 경유하도록 설치			-	권장
실험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신설) 실험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필수	필수
배양장치에 접종, 시료 채취 및 이동 시 오염 발생 주의(오염발생 하는 경우 즉시 소독)	-	-	필수	필수
(신설)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권장
(신설)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권장
배양장치, 배양액, 오염된 장치 및 기기와 대량배양실험에 관계된 생물에서 유래하는 모든 폐기물 및 폐액은 대량배양실험 종료 후 및 폐기전에 불활성화	권장	필수	필수	필수

ㅇ 동물 이용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및 관리 운영 대장(별표 9-3)

- [별표 9-1] 일부 개정 및 신설된 내용외 추가 개정 내용

동물이용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 관리‧운영 대장	개정전		개정후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동물 탈출방지 설비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케이지는 동물의 움직임 등에 의해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고 청소가 용이하며 소독 및 멸균 가능한 재질로 만든 장비 설치	-	필수	권장	필수
일회용 또는 일체형 주사기 사용(사용 후 전용 분리 용기에 넣어 멸균 후 폐기,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폐기	권장	필수	필수	필수
배양물, 조직, 체액 등 오염 폐기물 또는 잠재적 감염성 물질: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	-	필수	필수	필수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이수 및 기관 내 교육 실시	권장	필수	필수	필수

ㅇ 식물 이용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및 관리 운영 대장(별표 9-4)

- [별표 9-1] 일부 개정 및 신설된 내용외 추가 개정 내용

식물이용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 관리‧운영 대장	개정전		개정후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온실바닥: 불투성바닥(콘크리트 등)	권장	필수	필수	필수
30mesh 크기 이상의 방충망 사용	-	필수	필수	필수
(신설) 시설외부와 연결된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권장	권장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권장
온실바닥과 작업대의 주기적인 오염 제거	-	필수	권장	필수
(신설) 식물체, 종자, 미생물 등 생물체가 포함된 폐수는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필수	필수

ㅇ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구비요건(별표 9-7)

- 비닐온실 울타리 높이 및 거리 등 문구 수정

- 설치류 등의 출입방지 설비조건 신설

- 폐기물위탁처리업체 증빙서류(계약서 등) 보관 명시 등 신설

□ LMO 통합고시 신구 대조표

ㅇ 제1장 ~ 제 10장

현 행	개 정
제1-10조(업무소관) 이 고시에 따른 업무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가. 생략 나.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신고(제9장 제9-1조부터 제9-10조)	제1-10조(업무소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 현행과 동일 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신고 및 개발·실험의 승인 등(제9장 제9-1조부터 제9-17조)
<신설>	제1-11조(재검토기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조(수입승인 대상 등)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서신설>	제2-1조(수입승인 대상 등) 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다만, 상용․시판되는 동물 세포주(cell-line) 및 식물 세포주(cell-line)는 제외한다.
제2-10조(표시) ①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5.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3. 생략	제2-10조(표시)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5. 현행과 동일 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수출입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3. 현행과 동일
제2-11조(취급관리)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 또는 관리함에 있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생략	제2-11조(취급관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출입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5. 현행과 동일
제9-1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① 생략 ② 안전관리등급이 1등급 및 2등급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보건복지부 소속 국공립연구기관, 보건의료기관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본부장 4.∼6. 생략 ③ 생략	제9-1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① 현행과 동일 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2. 현행과 동일 3. ㅡㅡㅡㅡㅡㅡㅡㅡ 국공립연구기관과 보건복지부 소속 보건의료기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4.∼6.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제9-2조(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 ① 생략 ②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4. 생략 <신설> 5. 격리포장을 이용하는 유전자변형실험 : 별표 9-9 ③ 생략	제9-2조(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 ① 현행과 동일 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4. 현행과 동일 5. 곤충을 이용하는 유전자변형실험: 별표 9-5 6. 어류를 이용하는 유전자변형실험: 별표 9-6 7.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별표 9-7 ③ 현행과 동일
제9-3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 ① 제9-1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설치·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및 전자문서(CD) 2부를 첨부하여 환경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인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자체 연구시설 검사보고서(기재된 순서에 따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 가. 시설 검증 전 사전 점검보고서(계측장비 검교정서 포함) 나. 생략 다. 시설의 물리적 밀폐 사항 검증 결과서 라.∼자. 생략 차. 기타 시설의 밀폐 및 운영에 필요한 빌트인 장비의 검증결과서 6.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와 관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심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시설을 현지 실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단서신설> ④∼⑤ 생략	제9-3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 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부(원본 1부와 사본 1부) ㅡ(휴대용저장매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4. 현행과 동일 5.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 연구시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나. 현행과 동일 다. 연구시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자. 현행과 동일 차. ㅡㅡ연구시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6.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3,4등급 연구시설은 시설운영사항 포함) ② 현행과 동일 ③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단, 변경허가 및 매 3년 마다 검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심사를 할 수 있다. ④∼⑤ 현행과 동일
제9-4조(변경허가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명칭, 주소 2.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3. 연구시설 설치·운영 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제9-4조(변경허가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ㅡㅡㅡ설치ㆍ운영하는 자(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주소 및 연락처 2. ㅡㅡㅡ설치ㆍ운영하는 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3,4등급 시설은 생물안전관리자 포함)
제9-5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① 영 별표1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이 1등급 및 2등급인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1부 또는 전자문서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시설의 신고는 별도의 벽체, 출입문 등으로 구분되는 연구실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수한 목적으로 구분·관리되는 동물이용 연구시설 등은 구역 또는 건물을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1.∼3. 생략 4.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 5. 별지 제9-1호부터 제9-5호서식의 연구시설 종류별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신설> ② 신고한 연구시설의 대표자 및 설치·운영 책임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연구시설의 규모와 시설내역, 설치장소 및 안전관리등급의 변경사유가 있을 시에는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1부 또는 전자문서 1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제9-1조제2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제9-1조제2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연구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제9-1조제2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서류의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구시설 설치·운영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을 실시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9-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신고서”에 따라 격리포장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격리포장시설에 대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격리포장시설 신고를 접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필요 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 별지 제9-7호서식의 “격리포장시설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제9-5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전자문서(휴대용저장매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3. 현행과 동일 4.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연구시설 운영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ㅡㅡㅡㅡㅡㅡㅡㅡㅡ) 5. ㅡㅡ제9-1호부터 제9-7호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6. 격리포장의 경우 주변환경의 지도 또는 사진 ② ㅡㅡ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자연인 및 법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전자문서(휴대용저장매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③ 현행과 동일 ④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신고확인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보완에 따른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⑥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제9-8호서식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⑦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장검사 ㅡㅡㅡㅡ)ㅡㅡ제9-9호서식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제9-1조제2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은 제출한 서류 및 시설이 미비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 및 시설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및 시설보완에 따른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 및 시설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격리포장시설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9-6조(연구시설의 폐쇄 신고) ① 생략 <신설> ② 폐쇄 신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연구시설 폐쇄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연구시설 폐쇄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6조(연구시설의 폐쇄 신고) ① 현행과 동일 ② 2등급 이상 연구시설의 경우,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허가 받은 시설은 훈증소독 포함) 폐쇄 계획서 및 결과서 등을 심의한 기관 생물안전위원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9-8조(보고 및 검사) ①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질병관리본부장은 연구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자에게 매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연구시설의 관리·운영 상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1. 연구시설 허가서 2. 3년간 시설 운영기록 3. 제9-3조제1항제5호의 다목부터 차목까지의 자료 ③ ∼ ⑥ 생략	제9-8조(보고 및 검사) ① 현행과 동일 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설치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신청인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 경우 제9-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서 2. ㅡㅡ 운영기록(서류 또는 전자문서) 3. ㅡㅡㅡㅡ제2호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③ ∼ ⑥ 현행과 동일
제9-9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 ①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임명 및 생물안전관리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9-5와 같다. ⑥ 허가를 받은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시설의 안전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별표 9-6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탁기관의 생물안전관리자는 년 2회 이상(년 8시간 이상)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⑦ 생략	제9-9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별표 9-9ㅡㅡㅡ ⑥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별표 9-10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⑦ 현행과 동일
제9-11조(승인대상 개발ㆍ실험)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염기서열 분석을 목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11조(승인대상 개발ㆍ실험) ① 현행과 동일 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경우 또는 상용․시판되는 동물 세포주(cell-line) 및 식물 세포주(cell-line)는 제외한다.
제9-13조(포장시험을 포함한 환경방출 실험승인 등) ① 제9-5조제6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신고를 한 자 또는 신고된 격리포장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신청서” 및 별표 9-8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실험 심사자료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이 제9-5조제6항과 동일한 경우에는 제9-5조제6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신설>	제9-13조(포장시험을 포함한 환경방출 실험승인 등) 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삭제> 다만 신청인이 제9-5조제6항에 따라 신고된 격리포장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9-10호 서식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임대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별표

[별표 2-2]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9-11조제1항제3호 관련)

1. Ampicillin, chloramphenicol, hygromycin, kanamycin, streptomycin 또는 tetracycline 내성유전자(부표에 의한 인정 숙주-벡터계를 이용한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수입 또는 개발·실험인 경우에 한한다)

* “인정 숙주-벡터계”라 함은 생물학적으로 안전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숙주와 벡터의 조합을 말한다.

2. Kanamycin, neomycin 내성 유전자(npt II) 또는 hygromycin 내성 유전자(hph)(해당 약제내성 유전자를 선발표지유전자로 포함한 유전자변형식물의 수입 또는 개발·실험인 경우에 한한다)

3. Kanamycin, neomycin, puromycin,  ampicillin,  hygromycin, tetracycline, spectinomycin, streptomycin, zeocin, 또는 blasticidin 내성 유전자(해당 약제내성 유전자를 선발표지유전자로 포함한 유전자변형 설치류(마우스, 랫트)의 수입 또는 개발‧실험인 경우에 한한다)

[별표 2-2]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9-11조제1항제3호 관련)

1. Ampicillin, chloramphenicol, hygromycin, kanamycin, streptomycin 또는 tetracycline, puromycin 또는 zeocin 내성유전자(부표에 의한 인정 숙주-벡터계를 이용한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수입 또는 개발·실험인 경우에 한한다)

* “인정 숙주-벡터계”라 함은 생물학적으로 안전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숙주와 벡터의 조합을 말한다.

2. Kanamycin, neomycin 내성 유전자(npt II) 또는 hygromycin 내성 유전자(hph) 또는 phosphinothricin 제초제 내성 유전자(해당 약제내성 유전자를 선발표지유전자로 포함한 유전자변형식물의 수입 또는 개발·실험인 경우에 한한다)

3. Kanamycin, neomycin, puromycin,  ampicillin,  hygromycin, tetracycline, spectinomycin, streptomycin, zeocin, 또는 blasticidin 내성 유전자(해당 약제내성 유전자를 선발표지유전자로 포함한 유전자변형 설치류(마우스, 랫트)의 수입 또는 개발‧실험인 경우에 한한다)

별표 9-1

별표 9-1

[별표 9-1]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9-2조제2항제1호관련)

1. 설치기준

준 수 사 항		안전관리등급
		1	2	3	4
실험실 위치 및 접근	실험실(실험구역): 일반 구역과 구분(분리)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장비 등 기자재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구역 내 문 상호열림 방지장치 설치(수동조작 가능)	-	-	필수	필수
	출입문: 공기팽창 또는 압축밀봉이 가능한 문 설치	-	-	권장	필수
	공조기기실은 밀폐구역과 인접하여 설치	-	-	권장	필수
	밀폐시설: 콘크리트벽에 둘러싸여진 별도의 실험전용건물(4등급 연구시설은 내진설계 반영)	-	-	권장	필수
	연구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간 마련		-	필수	필수
실험 구역	밀폐구역 내부: 화학적 살균,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 사용	-	-	필수	필수
	밀폐구역 내부 벽체는 콘크리트 등 밀폐를 보장하는 재질 사용	-	-	권장	필수
	밀폐구역 내의 이음새: 시설의 완전밀폐가 가능한 비경화성 밀봉제 사용	-	-	필수	필수
	외부에서 공급되는 진공펌프라인 설치 시 헤파 필터 장착	-	-	필수	필수
	내부벽: 설계 시 설정 압력의 1.25배 압력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도록 설치	-	-	-	필수
공기 조절	밀폐구역 내부 공기: 상시 음압유지 및 재순환 방지	-	-	필수	필수
	외부와 최대 음압구역간의 압력차: -24.5Pa이상 유지(±30% 변동허용)	-	-	필수	필수
	시설 환기: 시간당 최소 10회 이상(4등급 연구시설은 최소 20회 이상)	-	-	필수	필수
	배기시스템과 연동되는 급기시스템 설치	-	-	필수	필수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동물구역은 필수)	-	-	권장	필수
	배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설치)	-	-	필수	필수
	예비용 배기필터박스 설치	-	-	권장	필수
	급배기 덕트에 역류방지댐퍼(Back draft damper, BDD) 설치			필수	필수
	배기 헤파 필터 전단 부분은 기밀형 댐퍼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버블타이트형 댐퍼 또는 동급 이상의 댐퍼 설치)	-	-	필수	필수
	배기 헤파 필터 전단부분의 덕트 및 배기 헤파 필터 박스: 3등급 연구시설은 1,000Pa 이상 압력 30분간 견딤(누기율 10% 이내), 4등급 연구시설은 2,500Pa 이상 압력 30분간 견딤(누기율 1% 이내)	-	-	필수	필수
실험자 안전 보호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눈세척기 제외)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밀폐구역내 비상 샤워시설 설치 (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제외)	-	-	필수	필수
	오염 실험복 탈의용 화학적 샤워장치 설치	-	-	-	필수
	양압복 및 압축공기 호흡장치 설치(캐비넷형 4등급 연구시설은 제외)	-	-	-	필수
실험 장비	고압멸균기 설치(3, 4등급 연구시설은 양문형 고압멸균기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권장	필수	필수
	동물이용시 헤파 필터 장착 급․배기 시스템이 포함된 사육장치 설치(별도 덕트 연결) (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필터 처리)	-	권장	필수	필수
폐기물 처리	고형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고압증기멸균 설비 설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신설)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처리)	-	권장	필수	필수
기타 설비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헤파 필터 박스의 제독 및 테스트용 노즐 설치	-	-	필수	필수
	관찰 가능한 내부압력 측정 계기 및 경보장치 설치	-	-	필수	필수
	정전대비 공조용 및 필수설비에 대한 예비 전원 공급 설비 설치	-	-	필수	필수
	동물실험구역 등 냄새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의 경우 배기에 카본필터 설치		권장	필수	필수

[별표 9-1]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9-2조제2항제1호관련)

1. 설치기준

준 수 사 항		안전관리등급
		1	2	3	4
실험실 위치 및 접근	실험실(실험구역): 일반 구역과 구분(분리)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기자재, 장비 등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구역 내 문 상호열림 방지장치 설치(수동조작 가능)	-	-	필수	필수
	출입문: 공기팽창 또는 압축밀봉이 가능한 문 설치	-	-	권장	필수
	공조기기실은 밀폐구역과 인접하여 설치	-	-	권장	필수
	밀폐시설: 콘크리트벽에 둘러싸여진 별도의 실험전용건물(4등급 연구시설은 내진설계 반영)	-	-	권장	필수
	연구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간 마련	-	-	필수	필수
실험 구역	밀폐구역 내부: 화학적 살균,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 사용	-	-	필수	필수
	밀폐구역 내부 벽체는 콘크리트 등 밀폐를 보장하는 재질 사용	-	-	권장	필수
	밀폐구역 내의 이음새: 시설의 완전밀폐가 가능한 비경화성 밀봉제 사용	-	-	필수	필수
	외부에서 공급되는 진공펌프라인 설치 시 헤파 필터 장착	-	-	필수	필수
	내부벽: 설계 시 설정 압력의 1.25배 압력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도록 설치	-	-	-	필수
공기 조절	밀폐구역 내부 공기: 상시 음압유지 및 재순환 방지	-	-	필수	필수
	외부와 최대 음압구역간의 압력차: -24.5Pa 이상 유지(실간차압 설정범위±30% 변동허용)	-	-	필수	필수
	시설 환기: 시간당 최소 10회 이상(4등급 연구시설은 최소 20회 이상)	-	-	필수	필수
	배기시스템과 연동되는 급기시스템 설치	-	-	필수	필수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	-	권장	필수
	배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설치)	-	-	필수	필수
	예비용 배기필터박스 설치	-	-	권장	필수
	급배기 덕트에 역류방지댐퍼(Back draft damper, BDD) 설치	-	-	필수	필수
	배기 헤파 필터 전단 부분은 기밀형 댐퍼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버블타이트형 댐퍼 또는 동급 이상의 댐퍼 설치)	-	-	필수	필수
	배기 헤파 필터 전단부분의 덕트 및 배기 헤파 필터 박스: 3등급 연구시설은 1,000Pa 이상 압력 30분간 견딤(누기율 10% 이내), 4등급 연구시설은 2,500Pa 이상 압력 30분간 견딤(누기율 1% 이내)	-	-	필수	필수
실험자 안전 보호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눈세척기 제외)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밀폐구역내 비상 샤워시설 설치 (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제외)	-	-	필수	필수
	오염 실험복 탈의용 화학적 샤워장치 설치	-	-	-	필수
	양압복 및 압축공기 호흡장치 설치(캐비넷형 4등급 연구시설은 제외)	-	-	-	필수
실험 장비	고압증기멸균기 설치(3, 4등급 연구시설은 양문형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권장	필수	필수
	(삭제)
폐기물 처리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고압증기멸균 설비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폐수탱크 설치 및 압력기준(고압증기멸균 방식: 최대 사용압력의 1.5배, 화학약품처리 방식; 수입70kPa 이상)에서 10분 이상 견딤	-	-	필수	필수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처리)	-	권장	필수	필수
기타 설비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헤파 필터 박스의 제독 및 테스트용 노즐 설치	-	-	필수	필수
	관찰 가능한 내부압력 측정 계기 및 경보장치 설치	-	-	필수	필수
	정전대비 공조용 및 필수설비에 대한 예비 전원 공급 설비 설치	-	-	필수	필수
	(삭제)

준 수 사 항		안전관리등급
		1	2	3	4
실험 구역 출입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권장	필수	필수
	전용 실험복 등 보호장구 비치 및 사용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 구역 내 활동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권장	필수	필수
	곤충이나 설치류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	필수	필수	필수
	퇴실 시 실험복 탈의 및 샤워로 오염제거	-	-	권장	필수
	(신설)
생물 안전 확보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신설)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생물안전교육 실시 및 이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연구시설 설치․운영 관련 기록 관리 및 유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 대장 작성 및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권장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3, 4등급 연구시설은 시설운영규정 별도 마련)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신설)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권장	필수	필수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권장	필수	필수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권장	필수	필수
	(신설)
폐기물 처리	처리 전 오염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권장	필수	필수	필수
	모든 폐기물은(깔짚 등 포함)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2. 운영기준

준 수 사 항		안전관리등급
		1	2	3	4
실험 구역 출입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권장	필수	필수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구역 내 활동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퇴실 시 샤워로 오염제거	-	-	권장	필수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 안전 확보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생물안전교육(통합고시 제9-9조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삭제)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3, 4등급 연구시설은 시설운영사항 포함)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권장	필수	필수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권장	필수	필수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권장	필수	필수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3, 4등급 연구시설은 의료체계 내용 포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폐기물 처리	처리 전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2. 운영기준

별표 9-2

별표 9-2

[별표 9-2] 대량배양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9-2조제2항제2호관련)

1. 설치기준

준 수 사 항		안전관리등급
		1	2	3	4
실험실 위치 및 접근	대량배양실험구역: 일반 구역과 구분(분리)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권장	필수	필수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신설)
	실험복 전용구역과 개인의류 보관 장소 별도 설치 및 이를 통한 출입	-	-	필수	필수
	장비 등 기자재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권장	권장	필수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통제구역의 출입구는 에어락, 전실, 탈의실, 또는 이중문을 사용하여 다른 구역과 분리	-	-	필수	필수
	장비 반출입이 가능한 문 설치(수동조작 가능)	-	권장	필수	필수
실험 구역	밀폐구역 내부: 화학적 살균,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 사용	-	-	-	필수
	(신설)
	밀폐구역 내의 이음새: 시설의 완전 밀폐가 가능한 비경화성 밀봉제 사용	-	-	-	필수
	(신설)
	(신설)
	밀폐구역 내의 이음새: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 청결을 위한 코팅	-	권장	권장	필수
공기 조절	밀폐구역 내부 공기: 상시 음압유지 및 재순환 방지	-	-	필수	필수
	외부와 최대 음압구역간의 압력차: -24.5Pa 이상 유지(±30% 변동허용)	-	-	필수	필수
	시설 환기: 시간당 최소 10회 이상(4등급 연구시설은 최소 20회 이상)	-	권장	필수	필수
	배기시스템과 연동되는 급기시스템 설치	-	-	필수	필수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	-	권장	필수
	배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설치)	-	-	필수	필수
	예비용 배기필터박스 설치	-	-	권장	권장
	(신설)
	배기 헤파 필터 전단 부분은 기밀형 댐퍼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버블타이트형 댐퍼 또는 동급 이상의 댐퍼 설치)	-	-	필수	필수
	배기 헤파 필터 전단부분의 덕트 및 배기 헤파 필터 박스: 최소 1,000Pa 이상 압력 견딤 (누기율 10% 이내), 4등급 연구시설의 급배기 헤파 필터 박스 및 덕트: 최소 2,500Pa 압력 견딤 (누기율 1%이내))	-	-	필수	필수
실험자 안전 보호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오염 실험복 탈의 구역과 인접하여 비상 샤워시설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신설)
	(신설)
실험 장비	고압멸균기 설치(3, 4등급 연구시설은 양문형 고압멸균기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권장	필수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외부 누출 방지 설계, 닫힘 상태에서 멸균 조작이 가능한 배양장치 설치. 배양 장치 설치 직후 및 정기적으로 밀폐도 검사 실시	-	권장	필수	필수
	배양장치의 배기가스관에 제균용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제균용 기기를 부착하여 배기가스 처리하고 설치 직후 및 정기적으로 성능검사 실시	-	필수	필수	필수
	밀폐 상태에 관계된 부분을 개조 및 교환하는 경우, 해당 장치 및 기기의 밀폐도와 성능검사 수행	-	필수	필수	필수
	배양장치 및 이에 직접 접속하는 기기 등에 대한 밀폐도 감지장치 설치	-	-	권장	필수
폐기물처리	고형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및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신설)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	-	권장	필수	필수
기타 설비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설치	권장	권장	권장	필수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신설)
	배기 헤파 필터 박스의 DOP 노즐 설치	-	-	필수	필수
	관찰 가능한 내부압력 측정 계기 및 경보장치 설치	-	-	필수	필수
	정전대비 필수전원 공급 설비 설치	-	-	필수	필수

[별표 9-2] 대량배양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9-2조제2항제2호관련)

1. 설치기준

준 수 사 항		안전관리등급
		1	2	3	4
실험실 위치 및 접근	실험실(실험구역): 일반 구역과 구분(분리)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은 경유하도록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삭제)
	기자재, 장비 등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구역 내 문 상호열림 방지장치 설치(수동조작 가능)	-	-	필수	필수
	출입문: 공기팽창 또는 압축밀봉이 가능한 문 설치	-	-	권장	필수
	공조 기기실은 밀폐구역과 인접하여 설치	-	-	권장	필수
	밀폐시설: 콘크리트벽에 둘러싸여진 별도의 실험전용건물(4등급 연구시설은 내진설계 반영)	-	-	권장	필수
	연구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간 마련	-	-	필수	필수
	통제구역의 출입구는 에어락, 전실, 탈의실, 또는 이중문을 사용하여 다른 구역과 분리	-	-	필수	필수
	장비 반출입이 가능한 문 설치(수동조작 가능)	-	권장	필수	필수
실험 구역	밀폐구역 내부: 화학적 살균,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 사용	-	-	필수	필수
	밀폐구역 내부 벽체는 콘크리트 등 밀폐를 보장하는 재질 사용	-	-	권장	필수
	밀폐구역 내의 이음새: 시설의 완전 밀폐가 가능한 비경화성 밀봉제 사용	-	-	필수	필수
	외부에서 공급되는 진공펌프라인 설치 시 헤파 필터 장착	-	-	필수	필수
	내부벽: 설계 시 설정 압력의 1.25배 압력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도록 설치	-	-	-	필수
	밀폐구역 내의 이음새: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 청결을 위한 코팅	-	권장	권장	필수
공기 조절	밀폐구역 내부 공기: 상시 음압유지 및 재순환 방지	-	-	필수	필수
	외부와 최대 음압구역간의 압력차: -24.5Pa 이상 유지(실간차압 설정 범위±30% 변동허용)	-	-	필수	필수
	시설 환기: 시간당 최소 10회 이상(4등급 연구시설은 최소 20회 이상)	-	권장	필수	필수
	배기시스템과 연동되는 급기시스템 설치	-	-	필수	필수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	-	권장	필수
	배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설치)	-	-	필수	필수
	예비용 배기필터박스 설치	-	-	권장	권장
	급배기 덕트에 역류방지댐퍼(Back draft damper, BDD) 설치	-	-	필수	필수
	배기 헤파 필터 전단 부분은 기밀형 댐퍼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버블타이트형 댐퍼 또는 동급 이상의 댐퍼 설치)	-	-	필수	필수
	배기 헤파 필터 전단부분의 덕트 및 배기 헤파 필터 박스: 최소 1,000Pa 이상 압력 견딤 (누기율 10% 이내), 4등급 연구시설의 급배기 헤파 필터 박스 및 덕트: 최소 2,500Pa 압력 견딤 (누기율 1%이내))	-	-	필수	필수
실험자 안전 보호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눈세척기 제외)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오염 실험복 탈의 구역과 인접하여 비상 샤워시설 설치(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제외)	-	권장	필수	필수
	오염 실험복 탈의용 화학적 샤워장치 설치	-	-	-	필수
	양압복 및 압축공기 호흡장치 설치(캐비넷형 4등급 연구시설은 제외)	-	-	-	필수
실험 장비	고압증기멸균기 설치(3, 4등급 연구시설은 양문형 고압멸균기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권장	필수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외부 누출 방지 설계, 닫힘 상태에서 멸균 조작이 가능한 배양장치 설치. 배양 장치 설치 직후 및 정기적으로 밀폐도 검사 실시	-	권장	필수	필수
	배양장치의 배기가스관에 제균용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제균용 기기를 부착하여 배기가스 처리하고 설치 직후 및 정기적으로 성능검사 실시	-	필수	필수	필수
	밀폐 상태에 관계된 부분을 개조 및 교환하는 경우, 해당 장치 및 기기의 밀폐도와 성능검사 수행	-	필수	필수	필수
	배양장치 및 이에 직접 접속하는 기기 등에 대한 밀폐도 감지장치 설치	-	-	권장	필수
폐기물처리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고압증기멸균 설비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폐수탱크 설치 및 압력기준(고압증기멸균 방식; 최대 사용압력의 1.5배, 화학약품처리 방식; 수압 70kPa 이상)에서 10분 이상 견딤	-	-	필수	필수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필터 처리)	-	권장	필수	필수
기타 설비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헤파 필터 박스의 제독 및 테스트용 노즐 설치	-	-	필수	필수
	(삭제)
	관찰 가능한 내부압력 측정 계기 및 경보장치 설치	-	-	필수	필수
	정전대비 공조용 및 필수설비에 대한 예비 전원 공급 설비 설치	-	-	필수	필수

2. 운영기준

준 수 사 항		안전관리등급
		1	2	3	4
실험 구역 출입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권장	필수	필수
	전용 실험복 등 보호장구 비치 및 사용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 구역내 활동	실험 종료 후 또는 대량배양 실험구역을 나올 때 손 씻기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신설)
	곤충이나 설치류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신설)
	(신설)
	(신설)
	배양실험 진행 중일 경우, 매일 1회 이상 배양용기의 밀폐도 확인	-	-	필수	필수
	배양장치에 접종, 시료 채취 및 이동 시 오염 발생 주의(오염 발생하는 경우 즉시 소독)	-	-	필수	필수
	생물안전작업대 및 기타 장치의 제균용 필터 등은 교환직전 및 정기검사 시 멸균	-	-	필수	필수
	실험실 내에서 대량배양 실험복을 착용, 퇴실 시 탈의 및 샤워로 오염제거	-	-	권장	필수
생물 안전 확보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재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신설)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생물안전교육 실시 및 이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연구시설 설치․운영 관련 기록 관리 및 유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 대장 작성 및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권장	필수	필수
	모든 설비 및 기기에는 검사 기록, 작동 기록 및 일련의 식별 번호 부여	-	-	권장	필수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3, 4등급 연구시설은 시설운영규정 별도 마련)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신설)
	(신설)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권장	필수	필수
	(신설)
	(신설)
	대량배양실험이 진행 중인 배양장치 등에 각 등급에 맞는 표시 부착	-	필수	필수	필수
폐기물 처리	처리 전 오염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신설)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배양장치, 배양액, 오염된 장치 및 기기와 대량배양실험에 관계된 생물에서 유래하는 모든 폐기물 및 폐액은 대량배양실험 종료 후 및 폐기 전에 불활성화	권장	필수	필수	필수

2. 운영기준

준 수 사 항		안전관리등급
		1	2	3	4
실험 구역 출입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권장	필수	필수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구역내 활동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퇴실 시 샤워로 오염제거	-	-	권장	필수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배양실험 진행 중일 경우, 매일 1회 이상 배양용기의 밀폐도 확인	-	-	필수	필수
	배양장치에 접종, 시료 채취 및 이동 시 오염 발생 주의(오염 발생하는 경우 즉시 소독)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작업대 및 기타 장치의 제균용 필터 등은 교환직전 및 정기검사 시 멸균	-	-	필수	필수
	실험실 내에서 대량배양 실험복을 착용, 퇴실 시 탈의 및 샤워로 오염제거	-	-	권장	필수
생물 안전 확보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생물안전교육(통합고시 제9-9조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삭제)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모든 설비 및 기기에는 검사 기록, 작동 기록 및 일련의 식별 번호 부여	-	-	권장	필수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3, 4등급 연구시설은 시설운영사항 포함)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권장	필수	필수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권장	필수	필수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권장	필수	필수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3·4등급 연구시설은 의료체계 내용 포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대량배양실험이 진행 중인 배양장치 등에 각 등급에 맞는 표시 부착	-	필수	필수	필수
폐기물 처리	처리 전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배양장치, 배양액, 오염된 장치 및 기기와 대량배양실험에 관계된 생물에서 유래하는 모든 폐기물 및 폐액은 대량배양실험 종료 후 및 폐기 전에 불활성화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별표 9-3

별표 9-3

[별표 9-3] 동물(곤충 포함) 이용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9-2조제2항제3호관련)

1. 설치기준

준 수 사 항		안전관리등급
		1	2	3	4
실험실 위치 및 접근	별표 9-1 제1호 중 실험실 위치 및 접근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름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동물실험구역: 일반실험구역과 구분(분리)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입갱의실 근처에 샤워 설비를 마련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생물학적 제제 마련 등 일반 BL3 실험구역 마련	-	-	필수	필수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한 저장 공간 마련	-	필수	필수	필수
	동물 반입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권장	필수	필수
	동물사육실과 동물실험 공간(외과, 해부 실험 수행 등)의 분리	-	권장	필수	필수
	동물 시설 내 사료 및 깔짚 등의 저장 설비 또는 공간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케이지와 동물 사육 관련 기자재 등의 전용 세척 및 소독 공간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폐기 전의 동물 사체 보관 장소 및 처리설비는 시설 내 별도의 밀폐구역에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배수구를 설치할 경우, 오염물질의 제거 및 역류방지 장치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실험 구역	별표 9-1 제1호 중 실험구역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름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동물사육실에 복층유리의 관찰창 설치	-	-	필수	필수
	방충망 또는 끈끈이 등 동물(곤충포함) 탈출방지 설비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공기 조절	별표 9-1 제1호 중 공기조절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름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별도의 급배기 덕트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배기에 카본필터 등 냄새제거 장치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동물실은 외부와의 최소음압 70 Pa 유지	-	-	필수	필수
실험자 안전 보호	별표 9-1 제1호 중 실험자 안전보호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름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헤파필터 장착 전동식 호흡 보호 장구 마련 (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 제외)	-	-	필수	필수
실험 장비	별표 9-1 제1호 중 실험장비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름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케이지는 동물의 움직임 등에 의해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고 청소가 용이하며 소독 및 멸균 가능한 재질로 설계	-	필수	필수	필수
	부검 및 케이지 등을 교체할 수 있는 음압 기능보유 작업대 등 설비 또는 공간 마련	-	권장	필수	필수
폐기물 처리	별표 9-1 제1호 중 폐기물 처리 기준에 따름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타 설비	별표 9-1 제1호 중 기타 설비 기준에 따름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동물 사육 및 동물 실험 공간 배기필터 전단에 프리필터 설치 (밀폐형케이지 사용 공간 제외)	-	권장	필수	필수

[별표 9-3] 동물 이용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9-2조제2항제3호관련)

1. 설치기준

준 수 사 항		안전관리등급
		1	2	3	4
실험실 위치 및 접근	(삭제)
	실험실(실험구역): 일반구역과 구분(분리)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기자재, 장비 등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구역 내 문 상호열림 방지장치 설치(수동조작 가능)	-	-	필수	필수
	출입문: 공기팽창 또는 압축밀봉이 가능한 문 설치	-	-	권장	필수
	공조기기실은 밀폐구역과 인접하여 설치	-	-	권장	필수
	밀폐시설: 콘크리트벽에 둘러싸여진 별도의 실험전용건물(4등급 연구시설은 내진설계 반영)	-	-	권장	필수
	연구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간 마련	-	-	필수	필수
	동물실험구역: 일반실험구역과 구분(분리)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입갱의실 근처에 샤워 설비를 마련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생물학적 제제 마련 등 일반 BL3 실험구역 마련	-	-	필수	필수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한 저장 공간 마련	-	필수	필수	필수
	동물 반입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권장	필수	필수
	동물사육실과 동물실험 공간(외과, 해부 실험 수행 등)의 분리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연구시설 내 사료 및 깔짚 등의 저장 설비 또는 공간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케이지와 동물 사육 관련 기자재 등의 전용 세척 및 소독 공간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폐기 전의 동물 사체 보관 장소 및 처리설비는 시설 내 별도의 밀폐구역에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배수구를 설치할 경우, 오염물질의 제거 및 역류방지 장치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실험 구역	(삭제)
	밀폐구역 내부: 화학적 살균,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 사용	-	권장	필수	필수
	밀폐구역 내부 벽체는 콘크리트 등 밀폐를 보장하는 재질 사용	-	-	필수	필수
	밀폐구역 내의 이음새: 시설의 완전밀폐가 가능한 비경화성 밀봉제 사용	-	-	필수	필수
	외부에서 공급되는 진공펌프라인 설치 시 헤파 필터 장착	-	-	필수	필수
	내부벽: 설계 시 설정 압력의 1.25배 압력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도록 설치	-	-	-	필수
	동물사육실에 복층유리의 관찰창 설치	-	-	필수	필수
	동물 탈출방지 설비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공기 조절	(삭제)
	밀폐구역 내부 공기: 상시 음압유지 및 재순환 방지	-	-	필수	필수
	외부와 최대 음압구역간의 압력차: -24.5Pa 이상 유지(실간차압 설정 범위±30% 변동허용)	-	-	필수	필수
	시설 환기: 시간당 최소 10회 이상(4등급 연구시설은 최소 20회 이상)	-	-	필수	필수
	배기시스템과 연동되는 급기시스템 설치	-	-	필수	필수
	배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설치)	-	-	필수	필수
	예비용 배기필터박스 설치	-	-	권장	필수
	급배기 덕트에 역류방지댐퍼(Back draft damper, BDD) 설치	-	-	필수	필수
	배기 헤파 필터 전단 부분은 기밀형 댐퍼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버블타이트형 댐퍼 또는 동급 이상의 댐퍼 설치)	-	-	필수	필수
	배기 헤파 필터 전단부분의 덕트 및 배기 헤파 필터 박스: 3등급 연구시설은 1,000 Pa 이상 압력 30분간 견딤(누기율 10% 이내), 4등급 연구시설은 2,500 Pa 이상 압력 30분간 견딤(누기율 1% 이내)	-	-	필수	필수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별도의 급배기 덕트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배기에 카본필터 등 냄새제거 장치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동물실은 외부와의 최소음압 70 Pa 유지	-	-	필수	필수
실험자 안전 보호	(삭제)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눈세척기 제외)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밀폐구역내 비상 샤워시설 설치(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제외)	-	-	필수	필수
	오염 실험복 탈의용 화학적 샤워장치 설치	-	-	-	필수
	양압복 및 압축공기 호흡장치 설치(캐비넷형 4등급 연구시설은 제외)	-	-	-	필수
	헤파 필터 장착 전동식 호흡 보호 장구 마련 (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 제외)	-	-	필수	필수
실험 장비	(삭제)
	고압증기멸균기 설치(3, 4등급 연구시설은 양문형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권장	필수	필수
	헤파 필터 장착 급․배기 시스템이 포함된 사육장치 설치(별도 덕트 연결)(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필터 처리)	-	권장	필수	필수
	케이지는 동물의 움직임 등에 의해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고 청소가 용이하며 소독 및 멸균 가능한 재질로 만든 장비 설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부검 및 케이지 등을 교체할 수 있는 음압 기능보유 작업대 등 설비 또는 작업 공간 마련	-	권장	필수	필수
폐기물 처리	(삭제)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고압증기멸균 설비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폐수탱크 설치 및 압력기준(고압증기멸균 방식; 최대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화학약품처리 방식; 수압 70 kPa 이상)에서 10분 이상 견딤	-	-	필수	필수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처리)	-	권장	필수	필수
기타 설비	(삭제)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헤파 필터 박스의 제독 및 테스트용 노즐 설치	-	-	필수	필수
	관찰 가능한 내부압력 측정 계기 및 경보장치 설치	-	-	필수	필수
	정전대비 공조용 및 필수설비에 대한 예비 전원 공급 설비 설치	-	-	필수	필수
	동물 사육 및 동물 실험 공간 배기필터 전단에 프리필터 설치 (밀폐형케이지 사용 공간 제외)	-	권장	필수	필수

준 수 사 항		안전관리등급
		1	2	3	4
실험 구역 출입	별표 9-1 제2호 중 실험구역 출입 기준에 따름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실험 구역 내 활동	별표9-1 제2호 중 실험구역 내 활동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름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동물 반입 시, 전용용기에 담아 반입	권장	필수	필수	필수
	동물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중/대동물 제외)	-	권장	필수	필수
	일회용 또는 일체형 주사기 사용(사용 후 전용 분리 용기에 넣어 멸균 후 폐기)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유전자변형동물이 식별 가능토록 표시: 태어난지 72시간 내에 표시 (곤충은 48시간 내에 표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배양물, 조직, 체액 등 오염 폐기물 또는 잠재적 감염성 물질: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	-	필수	필수	필수
생물 안전 확보	별표 9-1 제2호 중 생물안전 확보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름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삭제)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동물안전관리 교육 실시 및 이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동물의 사용 및 반출에 대한 사항 기록 관리 및 유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사용된 동물케이지 및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 (3-4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훈증 또는 고압열처리)	권장	필수	필수	필수
	동물탈출 시 연구자 행동 절차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폐기물 처리	별표 9-1 제2호 중 폐기물 처리 기준에 따름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2. 운영기준

2. 운영기준

준 수 사 항		안전관리등급
		1	2	3	4
실험 구역 출입	(삭제)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권장	필수	필수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비치 및 사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구역 내 활동	(삭제)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퇴실 시 샤워로 오염제거	-	-	권장	필수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동물 반입 시, 전용용기에 담아 반입	권장	필수	필수	필수
	동물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중/대동물 제외)	-	권장	필수	필수
	일회용 또는 일체형 주사기 사용(사용 후 전용 분리 용기에 넣어 멸균 후 폐기),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폐기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유전자변형동물이 식별 가능토록 표시: 획득하거나 태어난지 72시간 내에 표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배양물, 조직, 체액 등 오염 폐기물 또는 잠재적 감염성 물질: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 안전 확보	(삭제)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생물안전교육(통합고시 제9-9조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삭제)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3, 4등급 연구시설은 시설운영사항 포함)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권장	필수	필수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권장	필수	필수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권장	필수	필수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3,4등급 연구시설은 의료체계 내용 포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이수 및 기관 내 교육 실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동물의 사용 및 반입·반출에 대한 사항 기록 관리 및 유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사용된 동물케이지 및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 (3-4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훈증 또는 고압증기멸균)	권장	필수	필수	필수
	동물탈출 시 연구자 조치 절차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폐기물 처리	(삭제)
	처리 전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별표 9-4

별표 9-4

[별표 9-4] 식물 이용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9-2조제2항제4호관련)

1. 설치기준

준 수 사 항		안전관리등급
		1	2	3	4
실험실 위치 및 접근	온실(실험구역): 일반실험구역과 구분(분리) 3,4등급의 경우, 밀폐구역(전실, 실험실): 일반구역과 구분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출입문에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구역 내 문 상호열림 방지장치 설치(수동조작 가능)	-	-	필수	필수
	출입문: 공기팽창 또는 압축밀봉이 가능한 문 설치	-	-	권장	필수
실험 구역	시설내부: 내벽, 천장, 바닥 등은 이음새가 없고, 화학적 살균,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 사용(4등급 연구시설은 내관 부분 완전 밀폐)	-	-	필수	필수
	온실바닥 : 흡수성 혹은 다공성의 바닥	권장	필수	-	-
	배출수 집수장치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표준 온실유리나 플라스틱 재질 이용	필수	필수	-	-
	심화 플라스틱 유리 사용하여 완전 봉쇄	-	-	필수	필수
	30mesh 크기의 방충망 사용	필수	-	-	-
	30mesh 크기 이상의 방충망 사용	-	필수	-	-
	방충망 및 창 허용되지 않음	-	-	필수	필수
공기 조절	실험실 내부 공기: 음압유지 및 재순환 방지	-	-	필수	필수
	독립적인 공기공급 및 배출을 위한 통풍시스템	-	-	필수	필수
	역류방지용 댐퍼를 적용한 환기 팬 설치	-	-	필수	필수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	-	권장	필수
	배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설치)	-	-	필수	필수
	지붕이나 옆쪽으로 배기 시설 설치	필수	필수	-	-
실험자 안전 보호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오염 실험복 탈의 구역과 인접하여 밀폐구역내 비상 샤워시설 설치		-	필수	필수
	오염 실험복 탈의용 화학적 샤워장치 설치	-	-	-	필수
실험 장비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	필수	필수	필수
	작업대는 이음새가 없도록 하며 화학물질 저항성을 가진 재질 사용	-	-	필수	필수
	필요한 경우, 폐쇄형의 식물재배장치(예: 병, 플라스틱 상자)를 사용하여 격리 재배	-	권장	필수	필수
배수 및 폐기물 처리	고형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 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처리)	-	권장	필수	필수
	유출수의 집수: 오염제거 후 배출	-	-	필수	필수
기타 설비	별표 9-1 제1호 중 기타설비 기준에 따름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별표 9-4] 식물 이용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9-2조제2항제4호관련)

1. 설치기준

준 수 사 항		안전관리등급
		1	2	3	4
실험실 위치 및 접근	온실(실험구역): 일반실험구역과 구분(분리) 3 ,4등급의 경우, 밀폐구역(전실, 실험실): 일반구역과 구분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구역 내 문 상호열림 방지장치 설치(수동조작 가능)	-	-	필수	필수
	출입문: 공기팽창 또는 압축밀봉이 가능한 문 설치	-	-	권장	필수
실험 구역	시설내부: 내벽, 천장, 바닥 등은 이음새가 없고, 화학적 살균,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 사용(4등급 연구시설은 내관 부분 완전 밀폐)	-	-	필수	필수
	온실바닥: 불투성바닥(콘크리트 등)	필수	필수	-	-
	배출수 집수장치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표준 온실유리나 플라스틱 재질 이용	필수	필수	-	-
	심화 플라스틱 유리 사용하여 완전 봉쇄	-	-	필수	필수
	(삭제)
	30mesh 크기 이상의 방충망 사용	필수	필수	-	-
	방충망 및 창 허용되지 않음	-	-	필수	필수
공기 조절	실험실 내부 공기: 음압유지 및 재순환 방지	-	-	필수	필수
	독립적인 공기공급 및 배출을 위한 통풍시스템	-	-	필수	필수
	역류방지용 댐퍼를 적용한 환기 팬 설치	-	-	필수	필수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	-	권장	필수
	배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설치)	-	-	필수	필수
	지붕이나 옆쪽으로 배기 시설 설치	필수	필수	-	-
실험자 안전 보호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눈세척기 제외)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밀폐구역내 비상 샤워시설 설치(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제외)		-	필수	필수
	오염 실험복 탈의용 화학적 샤워장치 설치	-	-	-	필수
실험 장비	고압증기멸균기 설치(3,4등급 연구시설은 양문형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	필수	필수	필수
	작업대는 이음새가 없도록 하며 화학물질 저항성을 가진 재질 사용	-	-	필수	필수
	필요한 경우, 폐쇄형의 식물재배장치(예: 병, 플라스틱 상자)를 사용하여 격리 재배	-	권장	필수	필수
배수 및 폐기물 처리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고압증기멸균 설비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폐수탱크 설치 및 압력기준(고압증기멸균 방식; 최대 사용압력의 1.5배, 화학약품처리 방식; 수압 70 kPa 이상)에서 10분 이상 견딤	-	-	필수	필수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처리)	-	권장	필수	필수
	배출수의 집수: 오염제거 후 배출	-	-	필수	필수
기타 설비	(삭제)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헤파 필터 박스의 제독 및 테스트용 노즐 설치	-	-	필수	필수
	관찰 가능한 내부압력 측정 계기 및 경보장치 설치	-	-	필수	필수
	정전대비 공조용 및 필수설비에 대한 예비 전원 공급 설비 설치	-	-	필수	필수

2. 운영기준

준 수 사 항		안전관리등급
		1	2	3	4
실험 구역 출입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필수	필수	필수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권장	필수	필수
	전용 실험복 비치 및 사용	-	-	필수	필수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식물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밀폐온실 출입 시, 탈의실, 샤워실, 에어락 장치 통과	-	-	-	필수
실험 구역내 활동	별표9-1 제2호 중 실험구역 내 활동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름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온실 내 활동, 실험 및 실험물질 이동 등에 대한 기록	-	필수	필수	필수
생물 안전 확보	별표 9-1 제2호 중 생물안전 확보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름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신설)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삭제)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신설)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기존 별표 9-1 내용 표기
	(신설)
	해충 방제 프로그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신설)
폐기물 처리	별표 9-1 제2호 중 폐기물처리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름
	별표 9-1 제2호 중 폐기물처리 기준 표기
	별표 9-1 제2호 중 폐기물처리 기준 표기
	별표 9-1 제2호 중 폐기물처리 기준 표기
	(신설)
	주기적인 자갈의 오염 제거 및 정화	-	필수	필수	필수

2. 운영기준

준 수 사 항		안전관리등급
		1	2	3	4
실험 구역 출입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필수	필수	필수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권장	필수	필수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식물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밀폐온실 출입 시, 탈의실, 샤워실, 에어락 장치 통과	-	-	-	필수
실험 구역내 활동	(삭제)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퇴실 시 샤워로 오염제거	-	-	권장	필수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온실 내 활동, 실험 및 실험물질 이동 등에 대한 기록	-	필수	필수	필수
생물 안전 확보	(삭제)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생물안전교육(통합고시 제9-9조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삭제)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3, 4등급 연구시설은 시설운영사항 포함)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권장	필수	필수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권장	필수	필수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권장	필수	필수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3,4등급 연구시설은 의료체계 내용 포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해충 방제 프로그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온실바닥과 작업대의 주기적인 오염 제거	권장	필수	필수	필수
폐기물 처리	(삭제)
	처리 전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식물체, 종자, 미생물 등 생물체가 포함된 폐수는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삭제)

별표 9-5

<신 설>

[별표 9-5] 곤충 이용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9-2조제2항제5호관련)

1. 설치기준

	준 수 사 항	안전관리등급
		1	2	3	4
실험실 위치 및 접근	실험실(실험구역): 일반구역과 구분(분리)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기자재, 장비 등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구역 내 문 상호열림 방지장치 설치(수동조작 가능)	-	-	필수	필수
	출입문: 공기팽창 또는 압축밀봉이 가능한 문 설치	-	-	권장	필수
	공조기기실은 밀폐구역과 인접하여 설치	-	-	권장	필수
	밀폐시설: 콘크리트벽에 둘러싸여진 별도의 실험전용건물(4등급 연구시설은 내진설계 반영)	-	-	권장	필수
	연구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간 마련	-	-	필수	필수
	곤충사육구역: 일반실험구역과 구분(분리)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입갱의실 근처에 샤워 설비를 마련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생물학적 제제 마련 등 일반 BL3 실험구역 마련	-	-	필수	필수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한 저장 공간 마련	-	필수	필수	필수
	곤충 반입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권장	필수	필수
	케이지와 곤충 사육 관련 기자재 등의 전용 세척 및 소독 공간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배수구를 설치할 경우, 오염물질의 제거, 역류방지 장치 및 곤충탈출방지 설치(곤충탈출방지는 2등급 이상 필수)	-	권장	필수	필수
실험 구역	밀폐구역 내부: 화학적 살균,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 사용	-	권장	필수	필수
	밀폐구역 내부 벽체는 콘크리트 등 밀폐를 보장하는 재질 사용	-	-	권장	필수
	밀폐구역 내의 이음새: 시설의 완전밀폐가 가능한 비경화성 밀봉제 사용	-	-	필수	필수
	외부에서 공급되는 진공펌프라인 설치 시 헤파 필터 장착	-	-	필수	필수
	내부벽: 설계 시 설정 압력의 1.25배 압력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도록 설치	-	-	-	필수
	방충망 또는 끈끈이 등 탈출방지 설비 설치, 단, 모기 등 날 수 있는 곤충을 취급할 경우 밀폐 구역(주출입구 및 사육구역 전실) 출입문에 에어커튼 등 탈출방지 시설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공기 조절	밀폐구역 내부 공기: 상시 음압유지 및 재순환 방지	-	-	필수	필수
	외부와 최대 음압구역간의 압력차: -24.5Pa 이상 유지(실간차압 설정 범위±30% 변동허용)	-	-	필수	필수
	시설 환기: 시간당 최소 10회 이상(4등급 연구시설은 최소 20회 이상)	-	-	필수	필수
	배기시스템과 연동되는 급기시스템 설치	-	-	필수	필수
	배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설치)	-	-	필수	필수
	예비용 배기필터박스 설치	-	-	권장	필수
	급배기 덕트에 역류방지댐퍼(Back draft damper, BDD) 설치	-	-	필수	필수
	배기 헤파 필터 전단 부분은 기밀형 댐퍼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버블타이트형 댐퍼 또는 동급 이상의 댐퍼 설치)	-	-	필수	필수
	배기 헤파 필터 전단부분의 덕트 및 배기 헤파 필터 박스: 3등급 연구시설은 1,000 Pa 이상 압력 30분간 견딤(누기율 10% 이내), 4등급 연구시설은 2,500 Pa 이상 압력 30분간 견딤(누기율 1% 이내)	-	-	필수	필수
	별도의 급배기 덕트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실험자 안전 보호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눈세척기 제외)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밀폐구역내 비상 샤워시설 설치(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제외)	-	-	필수	필수
	오염 실험복 탈의용 화학적 샤워장치 설치	-	-	-	필수
	양압복 및 압축공기 호흡장치 설치(캐비넷형 4등급 연구시설은 제외)	-	-	-	필수
	헤파 필터 장착 전동식 호흡 보호 장구 마련(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 제외)	-	-	필수	필수
실험 장비	고압증기멸균기 설치(3, 4등급 연구시설은 양문형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권장	필수	필수
	케이지는 곤충 탈출 방지 기능이 있고 청소가 용이하며 소독 및 멸균 가능한 재질로 만든 장비 설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곤충 사육(배양 포함) 및 감염 실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밀폐장비 마련	-	권장	필수	필수
폐기물처리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고압증기멸균 설비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폐수탱크 설치 및 압력기준(고압증기멸균 방식; 최대 사용압력의 1.5배, 화학약품처리 방식; 수압 70 kPa 이상)에서 10분 이상 견딤	-	-	필수	필수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처리)	-	권장	필수	필수
기타 설비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헤파 필터 박스의 제독 및 테스트용 노즐 설치	-	-	필수	필수
	관찰 가능한 내부압력 측정 계기 및 경보장치 설치	-	-	필수	필수
	정전대비 공조용 및 필수설비에 대한 예비 전원 공급 설비 설치	-	-	필수	필수

2. 운영기준

	준 수 사 항	안전관리등급
		1	2	3	4
실험 구역 출입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권장	필수	필수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구역내활동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내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퇴실 시 샤워로 오염제거	-	-	권장	필수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곤충 반입 시, 전용용기에 담아 반입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곤충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권장	필수	필수
	유전자변형곤충이 식별 가능토록 표시: 유전자변형 유발 또는 확인 즉시표시(개체식별 표식이 불가할 경우, 배양 용기 또는 케이지에 표기)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배양물, 조직, 체액 등 오염 폐기물 또는 잠재적 감염성 물질: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곤충 탈출 방지 방안(모니터링 포함) 마련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생물 안전 확보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생물안전교육(통합고시 제9-9조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3, 4등급 연구시설은 시설운영사항 포함)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권장	필수	필수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권장	필수	필수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권장	필수	필수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3,4등급 연구시설은 의료체계 내용 포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기관 내 곤충 안전관리 교육 실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곤충의 사용 및 반출에 대한 사항 기록 관리 및 유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사용된 케이지 및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3-4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훈증 또는 고압증기멸균)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곤충탈출 시 연구자 조치 절차 마련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케이지에 식별 가능한 표식(종, 계통, 연구책임자 등) 부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폐기물처리	처리 전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별표 9-6

<신 설>

[별표 9-6] 어류 이용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9-2조제2항제6호관련)

1. 설치기준

준 수 사 항		안전관리 등급
		1	2	3	4
실험실 위치 및 접근	실험실(실험구역): 일반구역과 구분(분리)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기자재, 장비 등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구역 내 문 상호열림 방지장치 설치(수동조작 가능)	-	-	필수	필수
	출입문: 공기팽창 또는 압축밀봉이 가능한 문 설치	-	-	권장	필수
	공조기기실은 밀폐구역과 인접하여 설치	-	-	권장	필수
	밀폐시설: 콘크리트벽에 둘러싸여진 별도의 실험전용건물(4등급 연구시설은 내진설계 반영)	-	-	권장	필수
	연구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간 마련	-	-	필수	필수
	어류사육실과 어류실험 공간(외과, 해부 실험 수행 등)의 분리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외부에서 반입된 어류를 위한 독립 사육 수조 마련	-	권장	필수	필수
	사육수조와 관련 기구 등의 전용 세척 및 소독 공간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어류 시설 내 사료 및 여과재 등의 사육용품 저장 공간 설치	-	권장	권장	필수
	폐기 전의 어류 사체 보관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권장	필수	필수
실험 구역	밀폐구역 내부: 화학적 살균,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 사용	-	권장	필수	필수
	밀폐구역 내부 벽체는 콘크리트 등 밀폐를 보장하는 재질 사용	-	-	필수	필수
	밀폐구역 내의 이음새: 시설의 완전밀폐가 가능한 비경화성 밀봉제 사용	-	-	필수	필수
	외부에서 공급되는 진공펌프라인 설치 시 헤파 필터 장착	-	-	필수	필수
	내부벽: 설계 시 설정 압력의 1.25배 압력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도록 설치	-	-	-	필수
	어류사육실 : 어류 실험공간(외과, 해부 실험 등) 분리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수조 및 여과재 등을 교체할 수 있는 공간 및 작업대 마련	-	권장	권장	필수
	어류 사육실에 물넘침 방지턱 등 시설 구비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공기 조절	밀폐구역 내부 공기: 상시 음압유지 및 재순환 방지	-	-	필수	필수
	외부와 최대 음압구역간의 압력차: -24.5Pa이상 유지(실간차압 설정 범위±30% 변동허용)	-	-	필수	필수
	시설 환기: 시간당 최소 10회 이상(4등급 연구시설은 최소 20회 이상)	-	-	필수	필수
	배기시스템과 연동되는 급기시스템 설치	-	-	필수	필수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	-	권장	필수
	배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설치)	-	-	필수	필수
	예비용 배기필터박스 설치	-	-	권장	필수
	급배기 덕트에 역류방지댐퍼(Back draft damper, BDD) 설치	-	-	필수	필수
	배기 헤파 필터 전단 부분은 기밀형 댐퍼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버블타이트형 댐퍼 또는 동급 이상의 댐퍼 설치)	-	-	필수	필수
	배기 헤파 필터 전단부분의 덕트 및 배기 헤파 필터 박스: 3등급 연구시설은 1,000 Pa 이상 압력 30분간 견딤(누기율 10% 이내), 4등급 연구시설은 2,500 Pa 이상 압력 30분간 견딤(누기율 1% 이내)	-	-	필수	필수
	밀폐구역 내부 공기: 상시 음압유지 및 재순환 방지	-	-	권장	필수
	역류방지용 댐퍼를 적용한 환기팬 설치	-	-	필수	필수
	별도의 급배기 덕트 설치	-	-	필수	필수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	-	권장	필수
	배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	-	필수	필수
사육용 급배수 조절	배수 시 어류(수정란 및 자·치어 포함) 유출 방지를 위한 차단망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배수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생물학적활성 제거를 위한 배수 저장탱크 이용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실험자 안전 보호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눈세척기 제외)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밀폐구역내 비상 샤워시설 설치 (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제외)	-	-	필수	필수
	오염 실험복 탈의용 화학적 샤워장치 설치	-	-	-	필수
	양압복 및 압축공기 호흡장치 설치(캐비넷형 4등급 연구시설은 제외)	-	-	-	필수
실험 장비	고압증기멸균기 설치(3, 4등급 연구시설은 양문형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권장	필수	필수
	유전자변형 어류의 수조 탈출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수조는 진동 등에 의해 파손되지 않고 청소가 용이하며 소독 및 멸균 가능한 재질로 설계	-	필수	필수	필수
	부검 및 측정 등을 위한 작업대 등 설비 마련	-	권장	권장	필수
폐기물 처리	고형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고압증기멸균 설비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폐수탱크 설치 및 압력기준(고압증기멸균 방식; 최대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화학약품처리 방식; 수압 70kPa 이상)에서 10분 이상 견딤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처리)	-	-	필수	필수
기타 설비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헤파 필터 박스의 제독 및 테스트용 노즐 설치	-	-	필수	필수
	관찰 가능한 내부압력 측정 계기 및 경보장치 설치	-	-	필수	필수
	정전대비 공조용 및 필수설비에 대한 예비 전원 공급 설비 설치	-	-	필수	필수

2. 운영기준

준 수 사 항		안전관리 등급
		1	2	3	4
실험 구역 출입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권장	필수	필수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구역 내 활동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퇴실 시 샤워로 오염제거	-	-	권장	필수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유전자변형어류가 식별 가능토록 표시: 유전자변형 유발 또는 확인 즉시 표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어류 반입 및 이동 시 밀폐 용기 이용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일회용 또는 일체형 주사기 사용(사용 후 전용 분리 용기에 넣어 멸균 후 폐기)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폐기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배양물, 조직, 체액 등 오염 폐기물 또는 잠재적 감염성 물질: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 안전 확보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생물안전교육(통합고시 제9-9조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3, 4등급 연구시설은 시설운영사항 포함)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권장	필수	필수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권장	필수	필수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권장	필수	필수
	비상시 행동 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3, 4등급 연구시설은 의료체계 내용 포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어류의 사용 및 반출에 대한 사항 기록 관리 및 유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어류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이수 및 기관 내 교육 실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어류 뜰채 등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	권장	필수	필수	필수
폐기물 처리	처리 전 오염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별표 9-9

별표 9-7

[별표 9-9]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구비요건(제9-13조제4항 관련)

구 분		구 비 요 건
포장	공 통 사 항	1) 격리포장시설은 펜스나 울타리를 쳐 주위와 물리적인 격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펜스나 울타리의 높이는 최소한 땅속 지지물을 포함하여 2m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 (신설) 3) 격리포장시설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잠금장치와 유전자변생물체의 실험장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에, 개화기에 생식기관을 제거하거나, 봉지 씌우기, 망사피복 설치 등으로 화분의 비산을 방지한다. 5) 포장 근처에 교잡 가능한 동종 또는 근연 야생종 분포를 조사하고 교잡 거리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6) 병원성이 있는 유전자변형식물을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토양, 식물체, 사용농기구, 작업복 등을 작업이 종료된 후 소독/폐기한다. 7) 집수로, 집수장 설치를 구비하여 유전자변형식물 및 부산물 등이 배수 중에 배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8) 격리포장시설의 구역 내에 농기구, 작업복 등을 보관하고 격리포장시설 내에서 실험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작업 중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신설)
	환 경 정화용	6) 일반노지에서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실험하는 경우, 시험적으로 투입되는 오염저감 대상물질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2차 부산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7) 오염지역에서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실험하는 경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2차 부산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별표 9-7]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구비요건(제9-13조제4항 관련)

구 분	구 비 요 건
식물	1) 격리포장시설은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위와 물리적인 격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울타리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최소한 땅속 지지물을 포함하여 2m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비닐온실의 울타리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이상이며, 비닐온실과 1m이상 거리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울타리는 쓰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울타리 밑으로는 설치류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한다. 3) 격리포장시설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잠금장치와 유전자변생물체의 실험장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눈에 잘 띄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에, 개화기 등 적절한 시기에 생식기관을 제거하거나, 봉지 씌우기, 망사피복 설치 등으로 화분의 비산을 방지한다. 5) 격리포장시설 근처에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교잡 가능한 동종 또는 근연 야생종의 분포를 조사하고 교잡 거리 내에 분포되어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6) 병원성이 있는 유전자변형식물을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토양, 식물체, 사용농기구, 작업복 등을 작업이 종료된 후 소독/폐기한다. 7) 격리포장시설의 구역 내에 집수로, 집수장을 설치하고 배수구를 망 등으로 막아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부산물 등이 배수 중에 배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환경정화용의 경우는 본 항 제외) 8)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격리포장시설 구역 내에 농기구, 작업복 등을 보관하고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9) 격리포장시설 내 발생하는 폐기물(식물체, 종자 등) 처리 시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기준’에 준수하여 운반 및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위탁처리업체의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보관해야 한다.
환경정화용	삭제

별표 9-5

별표 9-9

[별표 9-5]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및 생물안전관리자의 지정기준(9-9조제5항 관련)

1.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임명 기준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한 후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2. 생물안전관리자의 지정 기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건축설비, 전기공사, 공조냉동, TAB 등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한 후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3. 생략

[별표 9-9]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및 생물안전관리자의 지정기준(9-9조제5항 관련)

1.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임명 기준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한 후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2. 생물안전관리자의 지정 기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건축설비, 전기공사, 공조냉동, TAB 등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한 후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이상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3. 현행과 동일

별표 9-7

별표 9-11

[별표 9-7] 개발·실험의 위해성 평가자료의 제출범위(제9-12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9-11] 개발·실험의 위해성 평가자료의 제출범위(제9-12조제1항제2호 관련)

ㅇ 서식

별지 제9-1호서식

별지 제9-1호서식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1호서식]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일반 연구시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점검일 : 20 . . .
연구 시설		연구시설명	안전관리등급 [ ] 1등급 [ ] 2등급	설치·운영책임자명			전화번호
항 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설치 기준	실험실(실험구역): 일반 구역과 구분(분리)					[ ]		[ ]	[ ]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		[ ]	[ ]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 ]		[ ]	[ ]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					[ ]		[ ]	[ ]
	장비 등 기자재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		[ ]	[ ]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 설치					[ ]		[ ]	[ ]
	고압멸균기 설치					[ ]		[ ]	[ ]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		[ ]	[ ]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		[ ]	[ ]
	동물 이용 시 별도의 헤파 필터 장착 급‧배기 시스템이 포함된 사육장치 설치(별도 덕트 연결)					[ ]		[ ]	[ ]
	고형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실험 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헤파필터에 의한 배기					[ ]		[ ]	[ ]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설치					[ ]		[ ]	[ ]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		[ ]	[ ]
	동물실험구역 등 냄새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의 경우 배기에 카본필터 설치					[ ]		[ ]	[ ]
운영 기준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		[ ]	[ ]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		[ ]	[ ]
	전용 실험복 등 보호장구 비치 및 사용					[ ]		[ ]	[ ]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 ]		[ ]	[ ]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 ]		[ ]	[ ]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 ]		[ ]	[ ]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 ]		[ ]	[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		[ ]	[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 ]		[ ]	[ ]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 ]		[ ]	[ ]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		[ ]	[ ]
	곤충이나 설치류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		[ ]	[ ]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 ]		[ ]	[ ]
	(신설)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 ]		[ ]	[ ]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		[ ]	[ ]
	(신설)					[ ]		[ ]	[ ]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 ]		[ ]	[ ]
	생물안전 교육실시 및 이수					[ ]		[ ]	[ ]
	연구시설 설치․운영 관련 기록 관리 및 유지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 대장 작성 및 보관					[ ]		[ ]	[ ]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		[ ]	[ ]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 ]		[ ]	[ ]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		[ ]	[ ]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		[ ]	[ ]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		[ ]	[ ]
	(신설)					[ ]		[ ]	[ ]
	처리 전 오염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 ]		[ ]	[ ]
	모든 폐기물(깔짚 등 포함)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 ]		[ ]	[ ]
비고
점검자 소속: 성명 : (인) 설치·운영책임자 성명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1호서식]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일반 연구시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점검일 : 20 . . .
연구 시설		연구시설명	안전관리등급 [ ] 1등급 [ ] 2등급	설치·운영책임자명			전화번호
항 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설치 기준	실험실(실험구역): 일반 구역과 구분(분리)					[ ]		[ ]	[ ]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		[ ]	[ ]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 ]		[ ]	[ ]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					[ ]		[ ]	[ ]
	기자재, 장비 등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		[ ]	[ ]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 설치					[ ]		[ ]	[ ]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 ]		[ ]	[ ]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		[ ]	[ ]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		[ ]	[ ]
	(삭제)					[ ]		[ ]	[ ]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실험 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헤파필터에 의한 배기					[ ]		[ ]	[ ]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 ]		[ ]	[ ]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		[ ]	[ ]
	(삭제)					[ ]		[ ]	[ ]
운영 기준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		[ ]	[ ]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		[ ]	[ ]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 ]		[ ]	[ ]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 ]		[ ]	[ ]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 ]		[ ]	[ ]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 ]		[ ]	[ ]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 ]		[ ]	[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		[ ]	[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 ]		[ ]	[ ]
	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 ]		[ ]	[ ]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		[ ]	[ ]
	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		[ ]	[ ]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 ]		[ ]	[ ]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 ]		[ ]	[ ]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 ]		[ ]	[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		[ ]	[ ]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 ]		[ ]	[ ]
	생물안전 교육(통합고시 제9-9조 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 ]		[ ]	[ ]
	(삭제)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		[ ]	[ ]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		[ ]	[ ]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 ]		[ ]	[ ]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					[ ]		[ ]	[ ]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		[ ]	[ ]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		[ ]	[ ]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		[ ]	[ ]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					[ ]		[ ]	[ ]
	처리 전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 ]		[ ]	[ ]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 ]		[ ]	[ ]
비고
점검자 소속: 성명 : (인) 설치·운영책임자 성명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2호서식

별지 제9-2호서식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2호서식]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대량배양 연구시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점검일 : 20 . . .
연구 시설		연구시설명	안전관리등급 [ ] 1등급 [ ] 2등급	설치·운영책임자명			전화번호
항 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설치 기준	대량배양 실험구역: 일반 구역과 구분(분리)					[ ]		[ ]	[ ]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		[ ]	[ ]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 ]		[ ]	[ ]
	(신설)
	장비 등 기자재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		[ ]	[ ]
	장비 반출입이 가능한 문 설치(수동조작 가능)					[ ]		[ ]	[ ]
	밀폐구역 내의 이음새: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 청결을 위한 코팅					[ ]		[ ]	[ ]
	시설 환기: 시간당 최소 10회 이상					[ ]		[ ]	[ ]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 설치					[ ]		[ ]	[ ]
	오염 실험복 탈의 구역과 인접하여 비상 샤워시설 설치					[ ]		[ ]	[ ]
	고압멸균기 설치					[ ]		[ ]	[ ]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		[ ]	[ ]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외부 누출 방지 설계, 닫힘 상태에서 멸균 조작이 가능한 배양장치 설치. 배양 장치 설치 직후 및 정기적으로 밀폐도 검사 실시					[ ]		[ ]	[ ]
	배양장치의 배기가스관에 제균용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제균용 기기를 부착하여 배기가스 처리하고 설치 직후 및 정기적으로 성능검사 실시					[ ]		[ ]	[ ]
	밀폐 상태에 관계된 부분을 개조 및 교환하는 경우, 해당 장치 및 기기의 밀폐도와 성능검사 수행					[ ]		[ ]	[ ]
	고형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실험 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					[ ]		[ ]	[ ]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설치					[ ]		[ ]	[ ]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		[ ]	[ ]
운영 기준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		[ ]	[ ]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		[ ]	[ ]
	전용 실험복 등 보호장구 비치 및 사용					[ ]		[ ]	[ ]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 ]		[ ]	[ ]
	실험 종료 후 또는 대량배양 실험구역을 나올 때 손 씻기					[ ]		[ ]	[ ]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 ]		[ ]	[ ]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 ]		[ ]	[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		[ ]	[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 ]		[ ]	[ ]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 ]		[ ]	[ ]
	(신설)					[ ]		[ ]	[ ]
	곤충이나 설치류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		[ ]	[ ]
	(신설)					[ ]		[ ]	[ ]
	(신설)					[ ]		[ ]	[ ]
	(신설)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 ]		[ ]	[ ]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		[ ]	[ ]
	(신설)					[ ]		[ ]	[ ]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 ]		[ ]	[ ]
	생물안전 교육 실시 및 이수					[ ]		[ ]	[ ]
	연구시설 설치․운영 관련 기록 관리 및 유지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 대장 작성 및 보관					[ ]		[ ]	[ ]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		[ ]	[ ]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 ]		[ ]	[ ]
	(신설)					[ ]		[ ]	[ ]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		[ ]	[ ]
	(신설)					[ ]		[ ]	[ ]
	(신설)					[ ]		[ ]	[ ]
	대량배양실험이 진행 중인 배양장치 등에 각 등급에 맞는 표시 부착					[ ]		[ ]	[ ]
	처리 전 오염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 ]		[ ]	[ ]
	(신설)					[ ]		[ ]	[ ]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 ]		[ ]	[ ]
	배양장치, 배양액, 오염된 장치 및 기기와 대량배양실험에 관계된 생물에서 유래하는 모든 폐기물 및 폐액은 대량배양실험 종료 후 및 폐기 전에 불활성화					[ ]		[ ]	[ ]
비고
점검자 소속: 성명 : (인) 설치·운영책임자 성명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2호서식]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대량배양 연구시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점검일 : 20 . . .
연구 시설		연구시설명	안전관리등급 [ ] 1등급 [ ] 2등급	설치·운영책임자명			전화번호
항 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설치 기준	실험실(실험구역): 일반 구역과 구분(분리)					[ ]		[ ]	[ ]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		[ ]	[ ]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 ]		[ ]	[ ]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은 경유하도록 설치
	기자재, 장비 등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		[ ]	[ ]
	장비 반출입이 가능한 문 설치(수동조작 가능)					[ ]		[ ]	[ ]
	밀폐구역 내의 이음새: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 청결을 위한 코팅					[ ]		[ ]	[ ]
	시설 환기: 시간당 최소 10회 이상					[ ]		[ ]	[ ]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 설치					[ ]		[ ]	[ ]
	오염 실험복 탈의 구역과 인접하여 비상 샤워시설 설치					[ ]		[ ]	[ ]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 ]		[ ]	[ ]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		[ ]	[ ]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외부 누출 방지 설계, 닫힘 상태에서 멸균 조작이 가능한 배양장치 설치. 배양 장치 설치 직후 및 정기적으로 밀폐도 검사 실시					[ ]		[ ]	[ ]
	배양장치의 배기가스관에 제균용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제균용 기기를 부착하여 배기가스 처리하고 설치 직후 및 정기적으로 성능검사 실시					[ ]		[ ]	[ ]
	밀폐 상태에 관계된 부분을 개조 및 교환하는 경우, 해당 장치 및 기기의 밀폐도와 성능검사 수행					[ ]		[ ]	[ ]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실험 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					[ ]		[ ]	[ ]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 ]		[ ]	[ ]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		[ ]	[ ]
운영 기준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		[ ]	[ ]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		[ ]	[ ]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 ]		[ ]	[ ]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 ]		[ ]	[ ]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대량배양 실험구역을 나올 때 손 씻기					[ ]		[ ]	[ ]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 ]		[ ]	[ ]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 ]		[ ]	[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		[ ]	[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 ]		[ ]	[ ]
	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 ]		[ ]	[ ]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		[ ]	[ ]
	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		[ ]	[ ]
	실험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 ]		[ ]	[ ]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		[ ]	[ ]
	배양장치에 접종, 시료 채취 및 이동 시 오염 발생 주의(오염 발생하는 경우 즉시 소독)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 ]		[ ]	[ ]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 ]		[ ]	[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		[ ]	[ ]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 ]		[ ]	[ ]
	생물안전 교육(통합고시 제9-9조 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 ]		[ ]	[ ]
	(삭제)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		[ ]	[ ]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		[ ]	[ ]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 ]		[ ]	[ ]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					[ ]		[ ]	[ ]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		[ ]	[ ]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		[ ]	[ ]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		[ ]	[ ]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					[ ]		[ ]	[ ]
	대량배양실험이 진행 중인 배양장치 등에 각 등급에 맞는 표시 부착					[ ]		[ ]	[ ]
	처리 전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 ]		[ ]	[ ]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 ]		[ ]	[ ]
	배양장치, 배양액, 오염된 장치 및 기기와 대량배양실험에 관계된 생물에서 유래하는 모든 폐기물 및 폐액은 대량배양실험 종료 후 및 폐기 전에 불활성화					[ ]		[ ]	[ ]
비고
점검자 소속: 성명 : (인) 설치·운영책임자 성명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3호서식

별지 제9-3호서식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3호서식]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동물이용 연구시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점검일 : 20 . . .
연구 시설		연구시설명	안전관리등급 [ ] 1등급 [ ] 2등급	설치·운영책임자명			전화번호
항 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설치 기준	실험실(실험구역): 일반 구역과 구분(분리)					[ ]		[ ]	[ ]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		[ ]	[ ]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 ]		[ ]	[ ]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					[ ]		[ ]	[ ]
	장비 등 기자재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		[ ]	[ ]
	동물실험구역: 일반실험구역과 구분(분리)					[ ]		[ ]	[ ]
	입갱의실 근처에 샤워 설비를 마련					[ ]		[ ]	[ ]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한 저장 공간 마련					[ ]		[ ]	[ ]
	동물 반입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		[ ]	[ ]
	동물사육실과 동물실험 공간(외과, 해부 실험 수행 등)의 분리					[ ]		[ ]	[ ]
	동물 시설 내 사료 및 깔짚 등의 저장 공간 설치					[ ]		[ ]	[ ]
	케이지와 동물 사육 관련 기자재 등의 전용 세척 및 소독 공간 설치					[ ]		[ ]	[ ]
	폐기 전의 동물 사체 보관 장소 및 처리설비는 시설 내 별도의 밀폐구역에 설치					[ ]		[ ]	[ ]
	배수구를 설치할 경우, 오염물질의 제거 및 역류방지 장치 설치					[ ]		[ ]	[ ]
	(신설)					[ ]		[ ]	[ ]
	방충망 또는 끈끈이 등 동물(곤충포함) 탈출방지 설비 설치					[ ]		[ ]	[ ]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 ]		[ ]	[ ]
	별도의 급배기 덕트 설치					[ ]		[ ]	[ ]
	배기에 카본필터 등 냄새제거 장치 설치					[ ]		[ ]	[ ]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 설치					[ ]		[ ]	[ ]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 설치					[ ]		[ ]	[ ]
	고압멸균기 설치					[ ]		[ ]	[ ]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		[ ]	[ ]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		[ ]	[ ]
	동물 이용 시 별도의 헤파 필터 장착 급‧배기 시스템이 포함된 사육장치 설치(별도 덕트 연결)					[ ]		[ ]	[ ]
	케이지는 동물의 움직임 등에 의해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고 청소가 용이하며 소독 및 멸균 가능한 재질로 설계					[ ]		[ ]	[ ]
	부검 및 케이지 등을 교체할 수 있는 음압 기능보유 작업대 등 설비 또는 공간 마련					[ ]		[ ]	[ ]
	고형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실험 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헤파필터에 의한 배기					[ ]		[ ]	[ ]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설치					[ ]		[ ]	[ ]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		[ ]	[ ]
	동물실험구역 등 냄새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의 경우 배기에 카본필터 설치					[ ]		[ ]	[ ]
	동물 사육 및 동물 실험 공간 배기필터 전단에 프리필터 설치 (밀폐형케이지 사용 공간 제외)					[ ]		[ ]	[ ]
운영 기준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		[ ]	[ ]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		[ ]	[ ]
	전용 실험복 등 보호장구 비치 및 사용					[ ]		[ ]	[ ]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 ]		[ ]	[ ]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 ]		[ ]	[ ]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 ]		[ ]	[ ]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 ]		[ ]	[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		[ ]	[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 ]		[ ]	[ ]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 ]		[ ]	[ ]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관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		[ ]	[ ]
	곤충이나 설치류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		[ ]	[ ]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 ]		[ ]	[ ]
	(신설)					[ ]		[ ]	[ ]
	동물 반입 시, 전용용기에 담아 반입					[ ]		[ ]	[ ]
	동물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중/대동물 제외)					[ ]		[ ]	[ ]
	일회용 또는 일체형 주사기 사용(사용 후 전용 분리 용기에 넣어 멸균 후 폐기)					[ ]		[ ]	[ ]
	유전자변형동물이 식별 가능토록 표시: 태어난 지 72시간 내에 표시(곤충은 48시간 내에 표시)					[ ]		[ ]	[ ]
	배양물, 조직, 체액 등 오염 폐기물 또는 잠재적 감염성 물질: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 ]		[ ]	[ ]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		[ ]	[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		[ ]	[ ]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 ]		[ ]	[ ]
	생물안전 교육 실시 및 이수					[ ]		[ ]	[ ]
	연구시설 설치․운영 관련 기록 관리 및 유지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 대장 작성 및 보관					[ ]		[ ]	[ ]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		[ ]	[ ]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 ]		[ ]	[ ]
	감염성물질이 들어 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		[ ]	[ ]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		[ ]	[ ]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		[ ]	[ ]
	(신설)					[ ]		[ ]	[ ]
	동물안전관리 교육 실시 및 이수					[ ]		[ ]	[ ]
	동물의 사용 및 반출에 대한 사항 기록 관리 및 유지					[ ]		[ ]	[ ]
	사용된 동물케이지 및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					[ ]		[ ]	[ ]
	동물탈출 시 연구자 행동 절차 마련					[ ]		[ ]	[ ]
	처리 전 오염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 ]		[ ]	[ ]
	모든 폐기물(깔짚 등 포함)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 ]		[ ]	[ ]
비고
점검자 소속: 성명 : (인) 설치·운영책임자 성명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3호서식]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동물이용 연구시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점검일 : 20 . . .
연구 시설		연구시설명	안전관리등급 [ ] 1등급 [ ] 2등급	설치·운영책임자명			전화번호
항 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설치 기준	실험실(실험구역): 일반 구역과 구분(분리)					[ ]		[ ]	[ ]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		[ ]	[ ]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 ]		[ ]	[ ]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					[ ]		[ ]	[ ]
	장비 등 기자재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		[ ]	[ ]
	동물실험구역: 일반실험구역과 구분(분리)					[ ]		[ ]	[ ]
	입갱의실 근처에 샤워 설비를 마련					[ ]		[ ]	[ ]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한 저장 공간 마련					[ ]		[ ]	[ ]
	동물 반입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		[ ]	[ ]
	동물사육실과 동물실험 공간(외과, 해부 실험 수행 등)의 분리					[ ]		[ ]	[ ]
	동물 시설 내 사료 및 깔짚 등의 저장 설비 또는 공간 설치					[ ]		[ ]	[ ]
	케이지와 동물 사육 관련 기자재 등의 전용 세척 및 소독 공간 설치					[ ]		[ ]	[ ]
	폐기 전의 동물 사체 보관 장소 및 처리설비는 시설 내 별도의 밀폐구역에 설치					[ ]		[ ]	[ ]
	배수구를 설치할 경우, 오염물질의 제거 및 역류방지 장치 설치					[ ]		[ ]	[ ]
	밀폐구역 내부: 화학적 살균,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 사용					[ ]		[ ]	[ ]
	동물 탈출방지 설비 설치					[ ]		[ ]	[ ]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 ]		[ ]	[ ]
	별도의 급배기 덕트 설치					[ ]		[ ]	[ ]
	배기에 카본필터 등 냄새제거 장치 설치					[ ]		[ ]	[ ]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 설치					[ ]		[ ]	[ ]
	(삭제)					[ ]		[ ]	[ ]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 ]		[ ]	[ ]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		[ ]	[ ]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		[ ]	[ ]
	헤파 필터 장착 급‧배기 시스템이 포함된 사육장치 설치(별도 덕트 연결)					[ ]		[ ]	[ ]
	케이지는 동물의 움직임 등에 의해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고 청소가 용이하며 소독 및 멸균 가능한 재질로 만든 장비 설치					[ ]		[ ]	[ ]
	부검 및 케이지 등을 교체할 수 있는 음압 기능보유 작업대 등 설비 또는 공간 마련					[ ]		[ ]	[ ]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실험 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헤파필터에 의한 배기					[ ]		[ ]	[ ]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 ]		[ ]	[ ]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		[ ]	[ ]
	(삭제)					[ ]		[ ]	[ ]
	동물 사육 및 동물 실험 공간 배기필터 전단에 프리필터 설치 (밀폐형케이지 사용 공간 제외)					[ ]		[ ]	[ ]
운영 기준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		[ ]	[ ]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		[ ]	[ ]
	전용 실험복 등 보호장구 비치 및 사용					[ ]		[ ]	[ ]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 ]		[ ]	[ ]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 ]		[ ]	[ ]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 ]		[ ]	[ ]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 ]		[ ]	[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		[ ]	[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 ]		[ ]	[ ]
	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 ]		[ ]	[ ]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관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		[ ]	[ ]
	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		[ ]	[ ]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 ]		[ ]	[ ]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		[ ]	[ ]
	동물 반입 시, 전용용기에 담아 반입					[ ]		[ ]	[ ]
	동물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중/대동물 제외)					[ ]		[ ]	[ ]
	일회용 또는 일체형 주사기 사용(사용 후 전용 분리 용기에 넣어 멸균 후 폐기),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폐기					[ ]		[ ]	[ ]
	유전자변형동물이 식별 가능토록 표시: 태어난 지 72시간 내에 표시(곤충은 48시간 내에 표시)					[ ]		[ ]	[ ]
	배양물, 조직, 체액 등 오염 폐기물 또는 잠재적 감염성 물질: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 ]		[ ]	[ ]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		[ ]	[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		[ ]	[ ]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 ]		[ ]	[ ]
	생물안전 교육(통합고시 제9-9조 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 ]		[ ]	[ ]
	(삭제)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		[ ]	[ ]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		[ ]	[ ]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 ]		[ ]	[ ]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					[ ]		[ ]	[ ]
	감염성물질이 들어 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		[ ]	[ ]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		[ ]	[ ]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		[ ]	[ ]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					[ ]		[ ]	[ ]
	동물실험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이수 및 기관 내 교육 실시					[ ]		[ ]	[ ]
	동물의 사용 및 반출에 대한 사항 기록 관리 및 유지					[ ]		[ ]	[ ]
	사용된 동물케이지 및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					[ ]		[ ]	[ ]
	동물탈출 시 연구자 조치 절차 마련					[ ]		[ ]	[ ]
	처리 전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 ]		[ ]	[ ]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 ]		[ ]	[ ]
비고
점검자 소속: 성명 : (인) 설치·운영책임자 성명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4호서식

별지 제9-4호서식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4호서식]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식물이용 연구시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점검일 : 20 . . .
연구 시설	연구시설명	안전관리등급 [ ] 1등급 [ ] 2등급	설치·운영책임자명			전화번호
항 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설치 기준	온실(실험구역): 일반실험구역과 구분(분리)				[ ]		[ ]	[ ]
	출입문에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		[ ]	[ ]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 ]		[ ]	[ ]
	온실바닥: 흡수성 혹은 다공성의 바닥				[ ]		[ ]	[ ]
	배출수 집수장치 설치				[ ]		[ ]	[ ]
	표준 온실유리나 플라스틱 재질 이용				[ ]		[ ]	[ ]
	30mesh 크기(1등급) 또는 30mesh 크기 이상(2등급)의 방충망 사용				[ ]		[ ]	[ ]
	지붕이나 옆쪽으로 배기 시설 설치				[ ]		[ ]	[ ]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 설치				[ ]		[ ]	[ ]
	고압멸균기 설치				[ ]		[ ]	[ ]
	필요한 경우, 폐쇄형의 식물재배장치(예: 병, 플라스틱 상자)를 사용하여 격리 재배				[ ]		[ ]	[ ]
	고형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실험 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				[ ]		[ ]	[ ]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설치				[ ]		[ ]	[ ]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		[ ]	[ ]
	동물실험구역 등 냄새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의 경우 배기에 카본필터 설치				[ ]		[ ]	[ ]
운영 기준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		[ ]	[ ]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		[ ]	[ ]
	(신설)				[ ]		[ ]	[ ]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 ]		[ ]	[ ]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 ]		[ ]	[ ]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 ]		[ ]	[ ]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 ]		[ ]	[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		[ ]	[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 ]		[ ]	[ ]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 ]		[ ]	[ ]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		[ ]	[ ]
	곤충이나 설치류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		[ ]	[ ]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 ]		[ ]	[ ]
	(신설)				[ ]		[ ]	[ ]
	온실 내 활동, 실험 및 실험물질 이동 등에 대한 기록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 ]		[ ]	[ ]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		[ ]	[ ]
	(신설)				[ ]		[ ]	[ ]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 ]		[ ]	[ ]
	생물안전 교육 실시 및 이수				[ ]		[ ]	[ ]
	연구시설 설치․운영 관련 기록 관리 및 유지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 대장 작성 및 보관				[ ]		[ ]	[ ]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		[ ]	[ ]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 ]		[ ]	[ ]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		[ ]	[ ]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		[ ]	[ ]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		[ ]	[ ]
	(신설)
	해충 방제 프로그램				[ ]		[ ]	[ ]
	(신설)				[ ]		[ ]	[ ]
	처리 전 오염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 ]		[ ]	[ ]
	모든 폐기물(깔짚 등 포함)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 ]		[ ]	[ ]
	(신설)				[ ]		[ ]	[ ]
	주기적인 자갈의 오염 제거 및 정화				[ ]		[ ]	[ ]
비고
점검자 소속: 성명 : (인) 설치·운영책임자 성명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4호서식]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식물이용 연구시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점검일 : 20 . . .
연구 시설	연구시설명	안전관리등급 [ ] 1등급 [ ] 2등급	설치·운영책임자명			전화번호
항 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설치 기준	온실(실험구역): 일반실험구역과 구분(분리)				[ ]		[ ]	[ ]
	주 출입구에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		[ ]	[ ]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 ]		[ ]	[ ]
	온실바닥: 불투성바닥(콘크리트 등)				[ ]		[ ]	[ ]
	배출수 집수장치 설치				[ ]		[ ]	[ ]
	표준 온실유리나 플라스틱 재질 이용				[ ]		[ ]	[ ]
	30mesh 크기 이상의 방충망 사용				[ ]		[ ]	[ ]
	지붕이나 옆쪽으로 배기 시설 설치				[ ]		[ ]	[ ]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 설치				[ ]		[ ]	[ ]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 ]		[ ]	[ ]
	필요한 경우, 폐쇄형의 식물재배장치(예: 병, 플라스틱 상자)를 사용하여 격리 재배				[ ]		[ ]	[ ]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실험 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				[ ]		[ ]	[ ]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 ]		[ ]	[ ]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		[ ]	[ ]
	(삭제)				[ ]		[ ]	[ ]
운영 기준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		[ ]	[ ]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		[ ]	[ ]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 ]		[ ]	[ ]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 ]		[ ]	[ ]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 ]		[ ]	[ ]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 ]		[ ]	[ ]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 ]		[ ]	[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		[ ]	[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 ]		[ ]	[ ]
	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 ]		[ ]	[ ]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		[ ]	[ ]
	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		[ ]	[ ]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 ]		[ ]	[ ]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		[ ]	[ ]
	온실 내 활동, 실험 및 실험물질 이동 등에 대한 기록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 ]		[ ]	[ ]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 ]		[ ]	[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		[ ]	[ ]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 ]		[ ]	[ ]
	생물안전 교육(통합고시 제9-9조 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 ]		[ ]	[ ]
	(삭제)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		[ ]	[ ]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		[ ]	[ ]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 ]		[ ]	[ ]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				[ ]		[ ]	[ ]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		[ ]	[ ]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		[ ]	[ ]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		[ ]	[ ]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3,4등급 연구시설은 의료체계 내용 포함)				[ ]		[ ]	[ ]
	해충 방제 프로그램				[ ]		[ ]	[ ]
	온실바닥과 작업대의 주기적인 오염 제거				[ ]		[ ]	[ ]
	처리 전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 ]		[ ]	[ ]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 ]		[ ]	[ ]
	식물체, 종자, 미생물 등 생물체가 포함된 폐수는 생물학적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삭제)				[ ]		[ ]	[ ]
비고
점검자 소속: 성명 : (인) 설치·운영책임자 성명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5호서식

<신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5호서식]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곤충이용 연구시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점검일 : 20 . . .
연구 시설		연구시설명	안전관리등급 [ ] 1등급 [ ] 2등급	설치·운영책임자명			전화번호
항 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설치 기준	실험실(실험구역): 일반구역과 구분(분리)					[ ]		[ ]	[ ]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		[ ]	[ ]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 ]		[ ]	[ ]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					[ ]		[ ]	[ ]
	기자재, 장비 등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		[ ]	[ ]
	곤충사육구역: 일반실험구역과 구분(분리)					[ ]		[ ]	[ ]
	입갱의실 근처에 샤워 설비를 마련					[ ]		[ ]	[ ]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한 저장 공간 마련					[ ]		[ ]	[ ]
	곤충 반입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		[ ]	[ ]
	케이지와 곤충 사육 관련 기자재 등의 전용 세척 및 소독 공간 설치					[ ]		[ ]	[ ]
	배수구를 설치할 경우, 오염물질의 제거, 역류방지 장치 및 곤충탈출방지 설치(곤충탈출방지는 2등급 이상 필수)					[ ]		[ ]	[ ]
	밀폐구역 내부: 화학적 살균,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 사용					[ ]		[ ]	[ ]
	방충망 또는 끈끈이 등 탈출방지 설비 설치, 단, 모기 등 날 수 있는 곤충을 취급할 경우 밀폐 구역(주출입구 및 사육구역 전실) 출입문에 에어커튼 등 탈출방지 시설 설치					[ ]		[ ]	[ ]
	별도의 급배기 덕트 설치					[ ]		[ ]	[ ]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 ]		[ ]	[ ]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눈세척기 제외) 설치					[ ]		[ ]	[ ]
	고압증기멸균기 설치(3, 4등급 연구시설은 양문형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 ]		[ ]	[ ]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		[ ]	[ ]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		[ ]	[ ]
	케이지는 곤충 탈출 방지 기능이 있고 청소가 용이하며 소독 및 멸균 가능한 재질로 만든 장비 설치					[ ]		[ ]	[ ]
	곤충 사육(배양 포함) 및 감염 실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밀폐장비 마련					[ ]		[ ]	[ ]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실험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고압증기멸균 설비 설치)					[ ]		[ ]	[ ]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처리)					[ ]		[ ]	[ ]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 ]		[ ]	[ ]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		[ ]	[ ]
운영 기준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		[ ]	[ ]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		[ ]	[ ]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 ]		[ ]	[ ]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 ]		[ ]	[ ]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 ]		[ ]	[ ]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 ]		[ ]	[ ]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 ]		[ ]	[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		[ ]	[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 ]		[ ]	[ ]
	실험구역내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 ]		[ ]	[ ]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		[ ]	[ ]
	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		[ ]	[ ]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 ]		[ ]	[ ]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		[ ]	[ ]
	곤충 반입 시, 전용용기에 담아 반입					[ ]		[ ]	[ ]
	곤충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		[ ]	[ ]
	유전자변형곤충이 식별 가능토록 표시: 유전자변형 유발 또는 확인 즉시표시(개체식별 표식이 불가할 경우, 배양 용기 또는 케이지에 표기)					[ ]		[ ]	[ ]
	배양물, 조직, 체액 등 오염 폐기물 또는 잠재적 감염성 물질: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					[ ]		[ ]	[ ]
	곤충 탈출 방지 방안(모니터링 포함) 마련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 ]		[ ]	[ ]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 ]		[ ]	[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		[ ]	[ ]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 ]		[ ]	[ ]
	생물안전교육(통합고시 제9-9조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		[ ]	[ ]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		[ ]	[ ]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 ]		[ ]	[ ]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3, 4등급 연구시설은 시설운영사항 포함)					[ ]		[ ]	[ ]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		[ ]	[ ]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		[ ]	[ ]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		[ ]	[ ]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3,4등급 연구시설은 의료체계 내용 포함)					[ ]		[ ]	[ ]
	기관 내 곤충 안전관리 교육 실시					[ ]		[ ]	[ ]
	곤충의 사용 및 반출에 대한 사항 기록 관리 및 유지					[ ]		[ ]	[ ]
	사용된 케이지 및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3-4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훈증 또는 고압증기멸균)					[ ]		[ ]	[ ]
	곤충탈출 시 연구자 조치 절차 마련					[ ]		[ ]	[ ]
	케이지에 식별 가능한 표식(종, 계통, 연구책임자 등) 부착					[ ]		[ ]	[ ]
	처리 전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 ]		[ ]	[ ]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 ]		[ ]	[ ]
비고
점검자 소속: 성명 : (인) 설치·운영책임자 성명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6호서식

<신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6호서식]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어류이용 연구시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점검일 : 20 . . .
연구 시설		연구시설명	안전관리등급 [ ] 1등급 [ ] 2등급	설치·운영책임자명			전화번호
항 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설치 기준	실험실(실험구역): 일반구역과 구분(분리)					[ ]		[ ]	[ ]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		[ ]	[ ]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 ]		[ ]	[ ]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					[ ]		[ ]	[ ]
	기자재, 장비 등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		[ ]	[ ]
	어류 실험구역 : 일반 구역과 구분(분리)					[ ]		[ ]	[ ]
	외부에서 반입된 어류를 위한 독립 사육 수조 마련					[ ]		[ ]	[ ]
	사육수조와 관련 기구 등의 전용 세척 및 소독 공간 설치					[ ]		[ ]	[ ]
	어류 시설 내 사료 및 여과재 등의 사육용품 저장 공간 설치					[ ]		[ ]	[ ]
	폐기 전의 어류 사체 보관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		[ ]	[ ]
	밀폐구역 내부: 화학적 살균,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 사용					[ ]		[ ]	[ ]
	어류사육실 : 어류 실험공간(외과, 해부 실험 등) 분리					[ ]		[ ]	[ ]
	수조 및 여과재 등을 교체할 수 있는 공간 및 작업대 마련					[ ]		[ ]	[ ]
	어류 사육실에 물넘침 방지턱 등 시설 구비					[ ]		[ ]	[ ]
	배수 시 어류(수정란 및 자·치어 포함) 유출 방지를 위한 차단망 설치					[ ]		[ ]	[ ]
	배수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		[ ]	[ ]
	생물학적활성 제거를 위한 배수 저장탱크 이용					[ ]		[ ]	[ ]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눈세척기 제외) 설치					[ ]		[ ]	[ ]
	고압증기멸균기 설치(3, 4등급 연구시설은 양문형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 ]		[ ]	[ ]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		[ ]	[ ]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		[ ]	[ ]
	유전자변형 어류의 수조 탈출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 ]		[ ]	[ ]
	수조는 진동 등에 의해 파손되지 않고 청소가 용이하며 소독 및 멸균 가능한 재질로 설계					[ ]		[ ]	[ ]
	부검 및 측정 등을 위한 작업대 등 설비 마련					[ ]		[ ]	[ ]
	수정란 획득을 위한 교배 수조 또는 작업대 마련					[ ]		[ ]	[ ]
	배 발생 및 부화를 위한 별도의 수조 마련					[ ]		[ ]	[ ]
	고형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실험 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 ]		[ ]	[ ]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		[ ]	[ ]
운영 기준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		[ ]	[ ]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		[ ]	[ ]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 ]		[ ]	[ ]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 ]		[ ]	[ ]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 ]		[ ]	[ ]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 ]		[ ]	[ ]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 ]		[ ]	[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		[ ]	[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 ]		[ ]	[ ]
	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 ]		[ ]	[ ]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		[ ]	[ ]
	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		[ ]	[ ]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 ]		[ ]	[ ]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		[ ]	[ ]
	유전자변형어류가 식별 가능토록 표시: 유전자변형 유발 또는 확인 즉시 표시					[ ]		[ ]	[ ]
	실험어류 반입 및 이동 시 밀폐 용기 이용					[ ]		[ ]	[ ]
	환수 등 사육 수조 관리 시 방수가능 보호 장갑 착용					[ ]		[ ]	[ ]
	일회용 또는 일체형 주사기 사용(사용 후 전용 분리 용기에 넣어 멸균 후 폐기)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폐기					[ ]		[ ]	[ ]
	배양물, 조직, 체액 등 오염 폐기물 또는 잠재적 감염성 물질: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 ]		[ ]	[ ]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 ]		[ ]	[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		[ ]	[ ]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 ]		[ ]	[ ]
	생물안전교육(통합고시 제9-9조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		[ ]	[ ]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		[ ]	[ ]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 ]		[ ]	[ ]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3, 4등급 연구시설은 시설운영사항 포함)					[ ]		[ ]	[ ]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		[ ]	[ ]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		[ ]	[ ]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		[ ]	[ ]
	비상시 행동 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3, 4등급 연구시설은 의료체계 내용 포함)					[ ]		[ ]	[ ]
	어류의 사용 및 반출에 대한 사항 기록 관리 및 유지					[ ]		[ ]	[ ]
	어류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이수 및 기관 내 교육 실시					[ ]		[ ]	[ ]
	실험어류 뜰채 등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					[ ]		[ ]	[ ]
	처리 전 오염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 ]		[ ]	[ ]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 ]		[ ]	[ ]
비고
점검자 소속: 성명 : (인) 설치·운영책임자 성명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5호서식

별지 제9-7호서식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5호서식]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격리포장 연구시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점검일 : 20 . . .
연구 시설		연구시설명	안전관리등급 [ ] 1등급 [ ] 2등급	설치·운영책임자명		전화번호
항 목							예	아니오
설치 기준	격리포장시설은 펜스나 울타리를 쳐 주위와 물리적인 격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펜스나 울타리의 높이는 최소한 땅속 지지물을 포함하여 2m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 ]	[ ]
	격리포장시설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잠금장치와 유전자변생물체의 실험장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 ]	[ ]
	필요한 경우에, 개화기에 생식기관을 제거하거나, 봉지 씌우기, 망사피복 설치 등으로 화분의 비산을 방지한다.						[ ]	[ ]
	포장 근처에 교잡 가능한 동종 또는 근연 야생종 분포를 조사하고 교잡 거리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 ]	[ ]
	병원성이 있는 유전자변형식물을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토양, 식물체, 사용농기구, 작업복 등을 작업이 종료된 후 소독/폐기한다.						[ ]	[ ]
	집수로, 집수장 설치를 구비하여 유전자변형식물 및 부산물 등이 배수 중에 배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	[ ]
	격리포장시설의 구역 내에 농기구, 작업복 등을 보관하고 격리포장시설 내에서 실험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작업 중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
	(신설)						[ ]	[ ]
	(신설)						[ ]	[ ]
비고
점검자 소속: 성명 : (인) 설치·운영책임자 성명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7호서식]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격리포장 연구시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점검일 : 20 . . .
연구 시설		연구시설명	안전관리등급 [ ] 1등급 [ ] 2등급	설치·운영책임자명		전화번호
항 목							예	아니오
설치 기준	격리포장시설은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위와 물리적인 격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울타리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최소한 땅속 지지물을 포함하여 2m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비닐온실의 울타리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이상이며, 비닐온실과 1m이상 거리에 설치되어야 한다.						[ ]	[ ]
	울타리는 쓰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울타리 밑으로는 설치류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한다.						[ ]	[ ]
	격리포장시설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잠금장치와 유전자변생물체의 실험장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눈에 잘 띄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	[ ]
	필요한 경우에, 개화기 등 적절한 시기에 생식기관을 제거하거나, 봉지 씌우기, 망사피복 설치 등으로 화분의 비산을 방지한다.						[ ]	[ ]
	격리포장시설 근처에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교잡 가능한 동종 또는 근연 야생종의 분포를 조사하고 교잡 거리 내에 분포되어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 ]	[ ]
	병원성이 있는 유전자변형식물을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토양, 식물체, 사용농기구, 작업복 등을 작업이 종료된 후 소독/폐기한다.						[ ]	[ ]
	격리포장시설의 구역 내에 집수로, 집수장을 설치하고 배수구를 망 등으로 막아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부산물 등이 배수 중에 배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환경정화용의 경우는 본 항 제외)						[ ]	[ ]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격리포장시설 구역 내에 농기구, 작업복 등을 보관하고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
	격리포장시설 내 발생하는 폐기물(식물체, 종자 등) 처리 시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기준’에 준수하여 운반 및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위탁처리업체의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보관해야 한다.						[ ]	[ ]
비고
점검자 소속: 성명 : (인) 설치·운영책임자 성명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10호서식

<신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10호서식]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임대 허가서

임차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임대인

상호

시설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생물안전 관리책임자

직위

전화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연구명/

목적

격리포장

종류

[  ] 격리포장시설          [  ] 격리사육시설

LMO명칭(학명)

사용면적(m2/평)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방출실험을 실시하도록 격리포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해당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11호서식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8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허가(신고)번호		연구시설 설치·운영책임자명
상호(법인명)		연구시설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구시설 안전관리등급
※ 작성방법 : 예 ‘○’, 아니오 ‘X’, 해당없음 ‘-’			연도 : 20
점검항목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공통점검사항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연구시설 설치․운영 관련 기록 관리 및 유지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 대장 작성 및 보관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생물안전 교육 실시 및 이수
	처리 전 오염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모든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전용 실험복 등 보호장구 비치 및 사용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치에서 수행
	퇴실 시 실험복 탈의 및 샤워로 오염 제거
대량배양, 동물이용, 식물이용 연구시설의 경우 다음의 항목을 추가
대량배양연구시설	실험 종료 후 또는 대량배양 실험구역을 나올 때 손 씻기
	대량배양실험이 진행 중인 배양장치 등에 각 등급에 맞는 표시 부착
	배양장치, 배양액, 오염된 장치 및 기기와 대량배양실험에 관계된 생물에서 유래하는 모든 폐기물 및 폐액은 대량배양실험 종료 후 및 폐기 전에 불활성화
	배양실험 진행 중일 경우, 매일 1회 이상 배양용기의 밀폐도 확인
	배양장치에 접종, 시료 채취 및 이동 시 오염 발생 주의(오염 발생하는 경우 즉시 소독)
	생물안전작업대 및 기타 장치의 제균용 필터 등은 교환직전 및 정기검사 시 멸균
	실험실 내에서 대량배양 실험복을 착용, 퇴실 시 탈의 및 샤워로 오염제거
동물이용연구시설	유전자변형동물이 식별 가능토록 표시: 태어난 지 72시간 내에 표시(곤충은 48시간 내에 표시)
	실험동물의 사용 및 방출에 대한 사항 기록 관리 및 유지
	동물 반입 시, 전용용기에 담아 반입
	일회용 또는 일체형 주사기 사용(사용 후 전용 분리 용기에 넣어 멸균 후 폐기)
	배양물, 조직, 체액 등 오염 폐기물 또는 잠재적 감염성 물질: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
	동물안전관리 교육 실시 및 이수
	사용된 동물케이지 및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 (3-4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훈증 또는 고압 열처리)
	동물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중/대동물 제외)
식물이용연구시설	온실 내 활동, 실험 및 실험물질 이동 등에 대한 기록
	주기적인 자갈의 오염 제거 및 정화
	전용 실험복 비치 및 사용
	밀폐온실 출입 시, 탈의실, 샤워실, 에어락 장치 통과
<신설>
<신설>
비고
점검자 소속: 성명 : (인) 확인자 성명 : (인)
※ 기재방법 1. 연구시설의 종류 및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점검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1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허가(신고)번호		연구시설 설치·운영책임자명
상호(법인명)		연구시설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구시설 안전관리등급
※ 작성방법 : 예 ‘○’, 아니오 ‘X’, 해당없음 ‘-’			연도 : 20
점검항목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공 통 점검사항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삭제)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삭제)
	처리 전 오염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모든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승인 받지 않은 자의 출입 시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전용 실험복 등 보호구 비치 및 사용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실험 감염 사고 발생 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치에서 수행
	퇴실 시 실험복 탈의 및 샤워로 오염 제거
대량배양, 동물이용, 식물이용 연구시설 등 의 경우 다음의 항목을 추가
대량배양연구시설	(삭제)
	대량배양실험이 진행 중인 배양장치 등에 각 등급에 맞는 표시 부착
	배양장치, 배양액, 오염된 장치 및 기기와 대량배양실험에 관계된 생물에서 유래하는 모든 폐기물 및 폐액은 대량배양실험 종료 후 및 폐기 전에 불활성화
	배양실험 진행 중일 경우, 매일 1회 이상 배양용기의 밀폐도 확인
	배양장치에 접종, 시료 채취 및 이동 시 오염 발생 주의(오염 발생하는 경우 즉시 소독)
	생물안전작업대 및 기타 장치의 제균용 필터 등은 교환직전 및 정기검사 시 멸균
	실험실 내에서 대량배양 실험복을 착용, 퇴실 시 탈의 및 샤워로 오염제거
동물이용연구시설	유전자변형동물이 식별 가능토록 표시: 태어난 지 72시간 내에 표시
	실험동물의 사용 및 반출에 대한 사항 기록 관리 및 유지
	동물 반입 시, 전용용기에 담아 반입
	일회용 또는 일체형 주사기 사용(사용 후 전용 분리 용기에 넣어 멸균 후 폐기),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폐기
	배양물, 조직, 체액 등 오염 폐기물 또는 잠재적 감염성 물질: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
	(삭제)
	사용된 동물케이지 및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 (3-4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훈증 또는 고압 열처리)
	동물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중/대동물 제외)
식물이용연구시설	온실 운영(온실 설비 및 환경관리, 유전자변형식물 불활성화 및 입식 현황 등)에 관한 기록
	온실바닥과 작업대의 주기적인 오염제거
	전용 실험복 비치 및 사용
	밀폐온실 출입 시, 탈의실, 샤워실, 에어락 장치 통과
곤충이용 연구시설	유전자변형곤충이 식별 가능토록 표시: 유전자변형 유발 또는 확인 즉시표시(개체식별 표식이 불가할 경우, 배양 용기 또는 케이지에 표기)
	곤충의 사용 및 반출에 대한 사항 기록 관리 및 유지
	곤충 반입 시, 전용용기에 담아 반입
	곤충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배양물, 조직, 체액 등 오염 폐기물 또는 잠재적 감염성 물질: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
	사용된 케이지 및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3-4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훈증 또는 고압증기멸균)
어류이용연구시설	유전자변형어류가 식별 가능토록 표시: 유전자변형 유발 또는 확인 즉시 표시
	어류의 사용 및 반출에 대한 사항 기록 관리 및 유지
	실험어류 반입 및 이동 시 밀폐 용기 이용
	배양물, 조직, 체액 등 오염 폐기물 또는 잠재적 감염성 물질: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
	일회용 또는 일체형 주사기 사용(사용 후 전용 분리 용기에 넣어 멸균 후 폐기),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폐기
	환수 등 사육 수조 관리 시 방수가능 보호 장갑 착용
	실험어류 뜰채 등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
비고
점검자 소속: 성명 : (인) 확인자 성명 : (인)
※ 기재방법 1. 연구시설의 종류 및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점검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