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심화 시대의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에 대한 선언

- 디지털 교육 규범 -

2024. 7.

	교육부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디지털 교육 규범 개요	3

Ⅲ. 규범 상세 내용	4

Ⅳ. 향후 실천과제	6

붙임. ｢디지털 교육 규범」전문 및 본문	7

Ⅰ. 추진 배경

□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 체제의 근본적 변화 진행 중

ㅇ 인간과 디지털 기술이 공존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교육 분야도 근본적인 변화 필요

☞ 생성형 AI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도래는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 교육’에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요구

ㅇ 우리나라 교육도 초‧중등교육부터 고등,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수‧학습, 제도, 문화, 거버넌스 등 전방위적 변화가 진행 중

□ 교육에 기술을 접목함에 있어 공공성에 기반한 가치와 원칙이 중요

ㅇ 디지털 기술이 교육의 가치와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공성에 기반한 기술 활용 원칙 제시 필요

ㅇ 우리 정부가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23.9)｣과 세계 각국이 수립한 헌장, 선언문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교육에 특화된 디지털 시대의 가치‧원칙 정립 추진

☞ ｢디지털 권리장전('23.9)｣ :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국가 차원의 원칙과 기준 제시

☞ 미국(AI 권리장전), EU(디지털 권리 및 원칙 선언), UN(글로벌 디지털 협약) 등
: 디지털 기술 활용에 있어 인간 존중, 안전, 신뢰 등의 가치를 강조

□ 확장되는 교육 거버넌스의 주체들이 내재화 할 규범적 토대 필요

ㅇ 디지털 기술이 교육의 핵심 도구로 발전함에 따라 민간 부문의 참여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민‧관 협력의 필요성도 강화

ㅇ 디지털 교육 거버넌스의 확장에 발맞추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발전시켜 나가는 규범적 토대 필요

< 디지털 시대의 가치 ‧ 원칙에 대한 논의 >

□ 글로벌 사례

주체	주요 내용
EU	□디지털 권리 및 원칙에 관한 선언문('22.12) - 인간 중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책무 규정 - EU 법 체계에서의 권리와 자유를 온라인에서도 보장 - 디지털 공간에서의 유럽적 가치와 인본주의 구현 강조
UN	□글로벌 디지털 협약('24.9, 미래정상회의에서 채택 예정) -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한 디지털 미래를 위한 공유 원칙 - △디지털 연결, △디지털 공공재, △디지털 인권, △디지털 신뢰와 보안, △인공지능, △디지털 협력 등에 대한 논의를 포함
미국	□인공지능 권리장전 청사진('22.10) -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한 AI 개발, 활용, 배포 원칙 -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스템, △알고리즘의 차별 방지, △데이터 정보 보호, △고지와 설명, △인간적인 대안, 고려, 대비책
영국	□디지털 규제 원칙('22.7) -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술 혁신 촉진 및 규제 완화 원칙 - △디지털 부문 전반의 경쟁과 혁신, △온라인에서의 안전한 보호,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민주 사회를 지원하는 디지털 경제

□ 우리나라 사례

구분	주요 내용
디지털 권리장전 ('23.9)	□새로운 디지털 질서(법‧제도) 정립의 기본 방향을 담은 헌장 □디지털 심화 시대의 국가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 -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 확보,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5대 원칙 제시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22.8)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 개발‧활용 시 준수하는 자율적 규범 □“AI가 사람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대원칙과 10개 세부원칙 제시 - △인간 성장, △학습자 주도성, △교수자 전문성, △교육당사자 간 관계 강화, △기회 균등과 공정성, △공동체의 연대, △사회 공공성, △안전 보장, △데이터 처리 투명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

Ⅱ. 디지털 교육 규범 개요

디지털 심화 시대의 교육(디지털 교육)은

- 학습자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식이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교육

□ 규범 개요

ㅇ (내용) 디지털 심화 시대의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 교육 당사자 및 관계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행동 원리

ㅇ (성격) 디지털 교육 체제 정립의 기본 방향을 담은 “헌장(憲章)”

※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교육 분야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도덕적 규범의 성격

ㅇ (구성) 배경·목적을 담은 전문과 본문(총 6장, 27개조)으로 구성

□ 적용 범위

ㅇ (적용 대상) 교육 당사자 및 관계자

※ 교육 당사자 : 교수자, 학습자 등
교육 관계자 : 보호자, 교육기관, 국가‧지자체, 민간기업(기술 개발자), 관련 기관‧단체 등

ㅇ (적용 영역)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교수‧학습에서 교육 행정 및 민간의 활동까지 교육의 모든 분야와 활동을 포괄

□ 규범의 적용 방식

ㅇ (적용 방식) 교육 당사자 및 관계자가 규범을 내재화하고, 정책 수립, 교육 활동, 기업 활동 등 전반에서 규범의 내용 준수

※ 각각의 구성원을 위한 해설서 발간, 규범의 세부 쟁점별 정책 과제 발굴 및 적용 추진

ㅇ (운영 기간) 디지털 기술의 발전, 교육 현장의 변화 양상, 관련된 논의의 성숙 등을 반영하여 규범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

Ⅲ. 규범 상세 내용

□ 내용 구성

ㅇ (전문) 디지털 심화 시대 진입에 따른 교육 분야의 변화 방향과 대원칙을 제시하고,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 의의 안내

< ｢디지털 교육 규범｣ 전문 주요 내용 >

☞ 디지털 심화 시대, 교육의 변화는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사회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는 교육의 본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 디지털 기술이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본 원칙을 제시함

ㅇ (본문)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지향하는 5개 핵심 가치*와 각각의 가치별로 파생되는 세부 쟁점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제시

- 1장에서 ｢디지털 교육 규범｣의 적용 범위을 명시하고, 2장에서 6장까지는 각각의 핵심 가치에 대한 해석과 세부적인 원칙 제시

* ‘자유와 권리 보장’, ‘공공성 확보와 격차 완화’, ‘안전과 신뢰’, ‘혁신 촉진’, ‘인류 연대 강화’ 등 ｢디지털 권리장전('23.9)｣이 제시하는 핵심 가치를 교육 분야에 맞게 재해석

□ 규범 세부 내용

ㅇ (1장 : 총칙) 디지털 교육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디지털 교육 규범｣의 적용 영역, 적용 대상을 명시(1조~3조)

ㅇ (2장 : 자유와 권리 보장)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디지털 교육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보장

< “교수자와 학습자의 자유와 권리 보장” 주요 내용 >

교육적 해석	☞ 모든 인간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교수자와 학습자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
주요 조문	□(제4조)모든 인간의 잠재력 실현 □(제5조)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제6조)학습자의 주도성 존중	□(제7조)디지털 시대의 역량 함양 □(제8조)전 생애 디지털 교육 지원 □(제9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ㅇ (3장 : 공공성 확보와 격차 완화) 디지털 교육이 개인적‧사회적 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공공성의 기반 위에서 디지털 기술 개발‧활용

< “디지털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격차 완화” 관련 주요 내용 >

교육적 해석	☞ 디지털 교육은 현재의 교육 격차와 디지털 교육에 따른 새로운 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해야 하고, 디지털 교육 기술은 공공성 증진에 기여해야 함
주요 조문	□(제10조)디지털 접근의 보장 □(제11조)디지털 교육 격차 완화	□(제12조)디지털 교육 기술의 공공성 확보 □(제13조)교육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

ㅇ (4장 : 안전과 신뢰 확보) 모든 교수자와 학습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디지털 교육의 안전성과 신뢰 확보” 관련 주요 내용 >

교육적 해석	☞ 디지털 위험에 대한 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한 원칙 강조,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활용하는 주체의 역할 및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강조
주요 조문	□(제14조)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 □(제15조)디지털 위험 예방 □(제16조)연령대에 맞는 디지털 기술 활용	□(제17조)디지털 교육의 신뢰 확보 □(제18조)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 □(제19조)학습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ㅇ (5장 : 혁신 촉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교육 활동을 촉진하고, 교육과 기술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교육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을 통한 혁신 촉진” 관련 주요 내용 >

교육적 해석	☞ 교수자의 수업 혁신, 정부의 제도 개선 및 환경 조성, 민간의 기술 혁신의 결합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교육의 상생 지원
주요 조문	□(제20조)교수자의 교육 혁신 역량 강화 지원 □(제21조)디지털 친화적 교육 제도	□(제22조)디지털 교육 기술의 혁신 □(제23조)교육과 디지털 기술의 상생

ㅇ (6장 : 인류의 연대 강화) 디지털 시대의 사회 구성원을 양성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디지털 교육 분야 국제 협력 확대

< “인류의 연대 강화” 주요 내용 >

교육적 해석	☞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디지털 시대의 세계 시민 양성, 디지털 교육을 통해 국가 간 격차 완화 및 인류 전체의 번영 지원
주요 조문	□(제24조)교수자-학습자 간 연대 강화 □(제25조)세계 시민 양성	□(제26조)국가 간 디지털 교육 격차 완화 □(제27조)보편적 규범 형성 촉진

Ⅳ. 향후 실천과제

□ 이해관계자 대상 홍보 및 참여 유도

ㅇ (해설서 발간) ｢디지털 교육 규범｣의 조문별 의미를 안내하고, 구성원별 행동 가이드를 제공하는 해설서 발간‧안내(~'24.하)

ㅇ (규범 홍보) 교사‧학부모‧학생‧기업 등 핵심 구성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규범｣ 주요 내용 홍보 및 인식 개선 추진

□ 디지털 교육의 세부 쟁점별 정책 대응 방향 모색

ㅇ (학회 네트워크 운영) 디지털 교육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학계‧전문가의 논의를 촉진, 공유하는 학회 네트워크 운영('24.하)

-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국민 관심 의제를 선정하여, 합동 연구, 공론화 등을 통해 정책 방향 제시 및 정책화 지원

ㅇ (릴레이 포럼 개최) ｢디지털 교육 규범｣의 세부 내용 및 현장의 쟁점에 대해 정책 대안을 논의, 공유하는 릴레이 포럼 개최('24.하)

	< 참고 : 디지털 교육 릴레이 포럼 개요 >
ㅇ(운영) 2024. 7월 ~ 11월 (매월 1회, 총 5회 개최) ㅇ(내용) 디지털 교육 격차 완화, 학습데이터 활용 체계, 개인정보 보호, 안전한 디지털 기술 활용, 디지털 교육 기술 공공성 확보 등 주요 쟁점

□ 교육 정책에 반영 및 관련 법 ‧ 제도 정비 추진

ㅇ 디지털 교육 관련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교육 규범｣의 내용을 정책에 반영, 필요 시 신규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붙임		｢디지털 교육 규범｣ 전문 및 본문

디지털 심화 시대의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에 대한 선언

- 디지털 교육 규범 -

전   문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삶과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인간과 디지털이 공존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교육의 내용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며, 그 변화는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 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는 교육의 본질에 근거해야 한다.

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은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되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 제도, 문화, 거버넌스의 변화 또한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디지털 심화 시대의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디지털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준수해 나가고자 한다.

본   문

제1장 총칙

제1조 (정의) 디지털 심화 시대의 교육(이하 “디지털 교육”이라 한다)은 학습자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교육을 의미한다.

제2조 (적용 영역) 본 선언은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에 걸친 교육의 전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교수 ‧ 학습, 교육 행정, 정책 수립 및 디지털 교육 기술 개발 등의 제반 활동에 적용한다.

제3조 (적용 대상) 본 선언은 교수자, 학습자, 보호자, 교육 기관, 국가 및 지자체, 민간 기업(기술 개발자), 관련 기관 ‧ 단체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교육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교수자와 학습자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기반하여야 하며, 국민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디지털 교육에 참여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4조 (모든 인간의 잠재력 실현) 디지털 교육을 통해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교수자는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수자의 전문성과 교육 활동의 다양성이 존중받아야 한다.

제6조 (학습자의 주도성 존중) 학습자는 디지털 교육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학습할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 교육 기술은 학습자의 주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발 ‧ 활용되어야 한다.

제7조 (디지털 시대의 역량 함양) 디지털 교육의 내용과 방식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제8조 (전 생애 디지털 교육 지원) 모든 사람이 전 생애에 걸쳐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디지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9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디지털 기술을 책임감 있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대의 기반을 이루는 가치, 지식, 기술, 태도, 윤리 등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3장 디지털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격차 완화

디지털 교육은 개인적 ‧ 사회적인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디지털 교육 기술의 개발 ‧ 활용은 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제10조 (디지털 접근의 보장) 모든 교수자와 학습자는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 환경에서 다양한 디지털 교육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 (디지털 교육 격차 완화) 국가는 디지털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언어, 장애, 연령, 지역, 계층에 관계 없이 모든 학습자가 적절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디지털 교육 기술의 공공성 확보) 디지털 교육 기술은 편향되지 않게, 그리고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발 ‧ 활용되어야 한다.

제13조 (교육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 국가가 보유한 공교육 데이터의 개방은 촉진되어야 하며, 국가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데이터 활용 기회를 보장하되, 공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디지털 교육의 안전성과 신뢰 확보

모든 교수자와 학습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조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 디지털 교육에서 디지털 기술 ‧ 콘텐츠가 유해하게 활용되지 않아야 하며, 학습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 차별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15조 (디지털 위험 예방)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은 사전에 예방 ‧ 관리되어야 하며, 위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16조 (연령대에 맞는 디지털 기술 활용) 디지털 기술은 학습자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게 적정한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제17조 (디지털 교육의 신뢰 확보)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교수자와 학습자는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8조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 모든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불법적인 식별과 추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교수자와 학습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아동 ‧ 청소년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제19조 (학습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학습자의 학습 데이터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집되어야 하며, 이 때 학습자의 개인 정보가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5장 교육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을 통한 혁신 촉진

디지털 기술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교육과 디지털 기술이 서로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20조 (교수자의 교육 혁신 역량 강화 지원) 교수자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21조 (디지털 친화적 교육 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이 촉진될 수 있는 교육 제도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제22조 (디지털 교육 기술의 혁신) 민간은 교육 현장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 기술을 개발하여 교육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교육과 디지털 기술의 상생) 교육과 디지털 기술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교수자와 학습자, 민간, 정부가 긴밀하게 교류 ‧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조성되어야 한다.

제6장 인류의 연대 강화

디지털 교육은 디지털 환경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고 다양한 구성원과 협력 ‧ 소통하는 디지털 시민을 양성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국가 간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제24조 (교수자-학습자 간 연대 강화) 디지털 기술은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제25조 (세계 시민 양성) 디지털 교육은 학습자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26조 (국가 간 디지털 교육 격차 완화) 국가는 디지털 교육 체제가 국제사회로 확산되어 국가 간 교육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국제 협력 ‧ 교류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27조 (보편적 규범 형성 촉진) 국가는 디지털 교육이 인류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의 가치와 원칙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보편적 규범 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