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주관대학 선정계획 공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주관대학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사업목적

◦ 대학에 저작권 강좌 개설을 통해 문화예술 및 교육 분야에서 저작권 지식을 갖춘

창의인재를 양성하여 공정한 문화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일반대학(원), 교육대학교, 예술계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의 1,3,4(예술계 전문대학)호에 해당하는 학교

□ 지원규모

◦ ○개 대학(원)

구 분	지원 규모(연간 한도)	비 고
연간 4강좌(매학기 2강좌)이상	4,500만 원 이내	※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별로 차등 적용 ※ 교수‧강사 등 인프라 운영, 자료수집, 교재 등 자료 제작‧구매, 강좌 운영 관련 협의, 회의, 학술행사 등 해당 강좌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찾아가는 저작권 강좌 운영 포함) ※ 1강좌당 최소2학점 이상
연간 2강좌(매학기 1강좌)이상	2,500만 원 이내

- 대학(원)당 최대 5년간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기간, 기준금액 조정 가능

- 매년 계획 및 실적 보고·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교육부 지정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은 제외

□ 운영 조건 및 내용

❍ 운영 조건

◦ 일반대학(원) 및 예술계 전문대학의 문화예술, 콘텐츠·미디어 등 창작‧벤처‧창업 관련

학부·학과 내 개설

- 법학 등 관련 학과와 협력‧융합 운영 가능

- 외부 강사 활용 운영 가능

- 관련 학부‧학과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학부 공통 교양과목 개설 가능

◦ ‘교육대학교’의 초중등 교육과정 상 관련 교과(국어, 도덕, 사회, 실과 등)및 공통 교양 과목에 개설

- 외부 강사 활용 운영 가능

◦ 학점이 인정되는 정규과목으로 매 학기 약정한 수의 강좌 개설(1강좌 당 2학점 이상)

- 대학원 강좌 개설은 전체 약정 강좌의 50% 이하로 개설 가능

- 연간 2강좌 운영 학교의 경우 학부 2강좌 개설 후 대학원 자체 추가 개설 가능

- 수강생 저작권 등록 지원 권고(연간 5건 이상, 매 학기당 2건 이상)

❍ 운영 내용

◦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 기본 지식 및 창작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예방, 권리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과정 설계

※ 저작권 일반, 사례, 표절예방, 계약, 창업 등 학교 특성에 맞게 교육내용 자유롭게 구성

◦ 수강생 대상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온라인 교양강좌(위원회 원격교육과정)’

수강 권고

◦ 저작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강좌를 운영하여 창의역량 개발

저작물 이용이 활발하며 저작권 분쟁 우려가 있는 분야 중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현장 직무능력 향상 과정 등 전문교육에서 소외되어 저작권 정보·지식 접근이 취약한 계층을 의미함(예: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동기화 촉진 또는 대학 내 평생교육원 연계 강좌 운영 등 권고

◦ 지원금은 반드시 별도 계좌로 운영 및 관리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공모를 통해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사업신청서 접수

◦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계획, 교수진 확보 현황 및 계획, 지원금 집행계획 등 선정 평가기준을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우선협약 대상 선정

※ 우선협약 대상 외에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예비 협약대상도 선정

※ 평가기준은 별첨 ｢붙임1｣ 참조

◦ 우선협약 대상 등 대학(원)별 세부 협의‧조정을 통해 지원 금액 계획 확정

◦ 선정평가방법 : 서류 및 발표 평가(개설·운영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추후 안내 예정

□ 지원 중단 및 선정 취소

◦ 최소정원(10명) 미확보 등으로 폐강 또는 미 운영 등 협약사항 불이행 시 해당 강좌

운영 지원 중단

◦ 지원기간 중 3회 운영강좌 폐강 또는 미 운영 시 선정 취소

※ 선정 취소 대학(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 협약대상 대학(원)과 협의하여 신규 선정 가능

□ 평가 및 관리

◦ 매년 계획 및 실적 보고‧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반영

※ 향후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 계획‧보고‧정산‧평가 등 관리

※ 학기별 지원금 신청‧교부 및 학기별 운영결과 보고

※ 매년 최종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회계감사 포함) 실시

4. 주요 추진일정(안)

	사업공고 (‘20.11.11)						․사업 개요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지원 규모
	사업설명회 (‘20.11.17)						․온라인 설명회 ․설명회 참가 신청서 사전 제출
	신청․접수 (‘20.11.18~11.30)						․대학(원) 신청 접수 ․평가위원회 구성
	선정심사 (‘20.12.10~11)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의 하자유무 심사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계획 내용 및 발표 심사
	우선 협약대상 발표 (‘20.12.14)						․우선 협약대상 발표
	협의 진행 (‘20.12.14~12.24)						․우선 협약대상과 세부 협의 조정 진행 (미합의 되면, 차순위 대학과 협의 진행)
	협약 체결 (’21.1)						․지원 금액 및 규모 등 협의 조정에 따른 최종 계획서 제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운영대학간의 업무협약 체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운영대학간의 부속협약 체결
	‘21년도 강좌 운영 (‘21.03.~12.)						․운영 점검 및 협력 추진
	‘21년도 결과보고·정산 및 평가 (’22. 1.~2.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접수

* 상기 추진일정(안)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5. 신청방법 및 기타 안내

□ 사업설명회

◦ 일시 : 2020년 11월 17일(화) 오후 15시, 실시간 온라인 설명회로 진행

◦ 설명회 참가 신청 마감 : 2020년 11월 16일(월) 17시까지 신청자에 한해 링크 제공

□ 사업신청방법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8부(신청공문 및 원본 1부 포함), 신청서류 일체 수록 USB 1부

◦ 신청서 다운로드 :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 내려받기 가능

◦ 신청서 제출 : 우편(마감기한 도착분) 또는 방문접수

- ‘20.11.30(금)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LH공사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신청서류를 메일(school@copyright.or.kr)로도 송부 요망

□ 문의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 김정묵 팀장(☎ : 055-792-0211, E-Mail : mook@copyright.or.kr)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 송은별 주임(☎ : 055-792-0216, E-Mail : starwld@copyright.or.kr)

(붙임)   1.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선정 평가지표 1부.

2.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

3.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사업신청서 1부.

[붙임1]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선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최근 2년간 저작권 관련 활동실적 (5)	① 최근 2년간 저작권 관련 교육(특강 포함)·학술활동·연구 등 실적	5
저작권 교육 강좌 운영 계획 (65)	② 사업 목표, 추진 체계 및 내용의 적합성	10
	③ 저작권 전문 강좌 편성 및 운영 계획의 구체성	20
	④ 강사의 전문성 및 강사진 확보현황·계획의 적합성	20
	⑤ 교육 커리큘럼의 충실성	10
	⑥ 저작권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강좌 운영	5
수강생 모집·확보 (10)	⑦ 수강생 모집·확보방안의 적합성	10
지원금 집행계획 (10)	⑧ 지원금 집행계획의 적절성	10
사업 종료 후 지속 가능성 (10)	⑨ 저작권교육 지속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계		100

[붙임2]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

대학(원)명

소속

성명

연락처

E-mail

00대학교

0000

김ㅇㅇ

02-1234-5678

010-****-****

00000000@000.000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

■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사업설명회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위원회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비스 제공(콘텐츠 제공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 • 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마케팅 및 광고 등 홍보 :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 수집항목 : 대학(원)명, 소속, 성명, 연락처, E-mail • 선택 수집항목 : 사진(공개),
보유·이용 기간	• 위에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본 사업운영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결과물 보존 - 보유기간 : 5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 20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재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보유근거 :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조 :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수집·이용 동의 여부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사업설명회”에 위와 같이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귀하	2020 년 월 일
	이름 : (인)

※ 신청서 제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

(서명후 스캔하여 한글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11월 16일(월) 17:00까지 송부)

E-mail : starwld@copyright.or.kr ,  문의 : 송은별 주임 (055-792-0216)

[붙임3]

<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 제출 서류 및 기한

1) 제출 공문: 학교별 공문 1부

2)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각 8부 (A4 용지 크기, 좌철 단면 인쇄)

◦ File 제출: USB(한글파일로 신청서내용 및 부록을 포함한 전문 수록)로 1매 제출

3) 사업신청서 요약본(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당해 대학의 자료, power point로 작성)

◦ 각 8부(A4 용지 크기, 좌철 단면 인쇄)       ◦ 분량: 10쪽 이내

◦ File 제출: 위의 사업신청서 USB에 포함

4) 서류 제출 기간: 2020.11. 30(월) 18:00까지

5) 서류 제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LH공사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

2. 사업신청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 (국문 : □글 2018 이상)

- 본문 13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5, 꼬리말 15

- 파일저장방법 : 대학명을 파일명으로 하되 총 10자 이내

(예) ○○대학교.HWP

◦ 사업신청서 분량: 50쪽 이내(표지 및 기타자료 부분은 제외)

3.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 공고 자료를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에는 반드시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에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반드시 기재

※ 신청서 양식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사 업 신 청 서

2020.   .

OO대학교

접수번호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사업 (신청․계획)서
주관대학	대학명				대학구분
	주 소
총괄책임자	소 속				직 위
	성명				핸드폰
	연락처				E-mail
실무책임자	소 속				직 위
	성명				연락처
총 사업비 (단위: 천원)	국고보조금		만원
	합계		만원
총사업기간			2020. 협약체결일 ～ 2026. 2. 28. (5개년)
당해 사업비 (단위: 천원)	국고보조금		만원
	합계		만원
당해사업기간			2021. 협약체결일 ～ 2022. 2. 28.
본 대학은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사업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지원이 결정될 경우 관련 법령, 귀 기관과의 협약, 귀 기관이 정한 운영요령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붙임 :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사업신청서 8부 아울러,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OOO대학(교) 총장 : (직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추진체계 2. 사업 목표·비전 및 추진전략 3. 기대효과 Ⅱ. 세부 사업 목표 및 내용 1. 세부 사업 목표 2. 세부 사업 내용 Ⅲ. 사업비 1. 총사업비 구성현황 2. 비목별 사업비 집행계획 [붙임] 최근 2년간 저작권 관련 교육 및 활동실적 <첨부1. 사업비산정 및 집행기준표> <첨부2. 첨부서류> ※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하여야 함.

Ⅰ. 사업개요

1. 사업 추진체계(추진조직 구성도)

○ 사업추진 조직의 구성도를 그림으로 작성

○ 추진조직 구성도

○ 사업단 구성원

성 명	직 위	주요 업무	참여율	채용구분	소 속	최종 전공	학위
000	총괄책임교수	총괄	30	기존	인문예술대학	인문예술	박사
000	실무책임교수	기획조정	25	기존	공과대학	공학	박사
000	참여교수	교과개발	30	기존	경영대학	경영	박사
000	참여교수	대외협력	100	신규	법과대학	법학	LLM
000	연구원	연구	100	기존	법과대학	법학	박사
000	조교	연구보조	50	기존	사회대학	일반사회교육	석사

2. 사업 목표·비전 및 추진전략

○ 사업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대학의 비전 제시

○ 강좌 운영을 통한 목표와 비전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을 제시하고, 관련 사업추진 경험이나 추진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추진전략을 위한 교수, 대학생 관련 수요조사 계획이 있다면 반영

○ 세부사업과의 연계, 대학의 역할․활동, 수강생 모집 방안 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 산업계 및 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전략을 제시

○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 저작권 교육과 관련하여 주관 대학의 장기발전계획과 융합화 계획 등을 중심으로 기술

○ 추진전략을 위한 문화예술, 콘텐츠·미디어 등 저작권 관련 분야 예비창작자, 창업 준비자, 예비교원 의 저작권 실무관리와 문제해결 역량 강화 계획 반영

※ 설명박스는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표와 비전

○

-

(2) 추진전략

○

-

(3) 사업종료 후 추진전략

○ 사업종료 후 자율화 운영을 위한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종료 후 지속방안 마련(추진시기 포함)

○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 설명박스는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3. 기대효과

○ 사업의 최종 결과에 따른 구체적 성과, 특히 창의인재 양성 등을 통한 효과 기술

※ 설명박스는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Ⅱ. 세부 사업 목표 및 내용

1. 세부 사업 목표

○ 당해 연도부터 향후 5년간 세부적인 연차목표 기재(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목표 수립)

○ 대학의 특성에 따라 최종목표를 추가할 수 있으며 5년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제시

○ 정량적 지표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본 사업에 관련된 내용에 한함

※ 설명박스는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분	세부 사업 목표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 5차년도 (2025년)

2 세부 사업 내용

○ 당해 연도부터 향후 5년간 세부적인 교육 내용 기재

○ 대학의 특성에 따라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5년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제시

○ 정량적 지표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본 사업에 관련된 내용에 한함

※ 설명박스는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분	세부 사업 내용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 5차년도 (2025년)

가.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개요 (5개년)

※ 기존 교육과정의 재구성 또는 신규 개설

※ 수업형태별로 작성

o 강좌 수 및 강의계획, 커리큘럼 등 강좌 운영계획 세부 작성

o 융합교육 특화강좌 편성 및 운영 방안 등 강좌 운영 방안 기재

o 1차년도 : 0개 강좌, 00명 수강, 0상당학점  (예시)

-

학위 과정	개설 학기	강좌명	교수1	교수2	교수3	개설 전공	필수	학점	수강 정원
대학원	2학기	예술과 저작권	김OO	박OO	이OO	예술 학부	선택	3학점	00명
대학	2학기	문화기술과 저작권	강OO	최OO	안OO	-	교양	3학점	00명

나. 교과 편성 및 강의계획 (1차년도 및 2차~5차년도 계획)

※ 교과 편성에 대한 원칙, 기본방향 등을 설명

o

-

교과편성(안) (1차년도)

개설 학기	구분	교과목명	학점	담당교수	운영형태	비고
2	교양 선택	문화기술과 저작권	3		강의(이론)
2	전공 선택	창업과 저작권	3		강의(이론)/프로젝트
총 00과목 (1학기 00과목, 2학기 00과목 / 미정, 선수학습, 여름·겨울 학기 제외)

교과편성(안) (2차~5차년도)

개설 학기	구분	교과목명	학점	담당교수	운영형태	비고
1	교양 선택	저작권법 개론	3		강의(이론)	기초
1	전공 선택	예술과 저작권	3		강의(이론)
2	교양 선택	문화기술과 저작권	3		강의(이론)
2	전공 선택	창업과 저작권	3		강의(이론)/프로젝트
총 00과목 (1학기 00과목, 2학기 00과목 / 미정, 선수학습, 여름·겨울 학기 제외)

※ 교과편성에 대해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필수, 교양선택으로 구분하여 작성

- ‘과목명’은 교육내용에 대한 실질적 명칭을 기재

- ‘교육내용‘은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기재하고 과목편성 취지를 동시 기재

- ‘강의방식’은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을 기재하되(예: 일반강의, 팀 티칭, 전문가강연, 사례연구, 팀프로젝트, 관련 기관 견학, 현장연구 등), 영어강의 여부 등 표시

강의계획서(안) 예시 (강좌별로 작성)

2021년도 1학기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담당교수
이수구분										강의시간 (강의실)
연락처										e-mail
1. 수업목표
2. 수업개요
3. 수업진행
이론					실험/실습			%			실기		%			설계		%
4. 수업방법
강의	토의/ 토론			세미나		실험/ 실습			시청각	유인물		견학/현장강의			팀별/ 개별발표		온라인 강의		기타
5. 평가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발표			과제보고서				출석			기타
%			%				%			%				%			%
6. 교재
주교재
부교재 및 참고자료

강의 내용
주차	강의주제		담당교수(강사)		강의방법	비고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16주

다.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교원 구성안

○ 직강 가능한 전공교수진

성 명	소속학과	직 위	담당 강의	강의 시수	비고
김OO	법학과	정교수	저작권법 개론	3
			저작권법 I	2
장OO	예술학부	조교수	문화기술과 저작권	4

○ 대학 소속으로 저작권 강좌 또는 융합교육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진을 모두 기재

교수진 강의 계획 (서술식으로 기재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도표 및 그림 등으로 도식화 가능)

○ 외부 전문가 (초빙교수/시간강사)

성 명	소 속	임용구분 (직위)	예 산	주요 경력	담당 강의	강의 시수
홍OO	OO법무법인	초빙교수	oo만원 (정부)	변호사		4
장OO	OOO	시간강사	oo만원 (대학)			5

외부전문가 초빙 및 강의 계획(서술식으로 기재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도표 및 그림 등으로 도식화 가능)

라. 수강생 모집·확보방안

※ 교육과정 홍보, 융합형 수강생 모집방안 등을 세부내용을 기재

o

-

마. 저작권 등록 지원 방안(서술식으로 기재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도표 및 그림 등으로 도식화 가능)

o

-

바. 저작권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대학 저작권 강좌 지원 방안(서술식으로 기재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도표 및 그림 등으로 도식화 가능)

o

-

사. 학사 운영계획

① 프로젝트 실습 지원계획

※ 프로젝트(창작)의 실습내용, 지도 등에 대한 지원계획

o

-

② 학생 관리계획

※ 학생 운영 관리계획

※ 교육․연구력 향상을 위한 경쟁 시스템 등에 관하여 간략히 기재

o

-

③ 학술행사 개최계획

아. 대학의 기타 특별 제안 사항

자. 월별 사업추진 일정 (1차년도)

※추진내용별 일정을 월별로 상세히 기재

구 분	사업추진 현황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Ⅲ. 사업비

1. 총사업비 구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국고보조금
합 계

2. 비목별 사업비 집행계획 (5개년)

○ 사업비는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산출 내역은 구체적인 명목과 수치를 제시하여 작성

○ 세부비목은 [첨부: 사업비 산정 및 집행 기준표]를 참조하여 작성

1차년도

(단위:천원)
세부비목		산출내역 (당해사업 관련 세부내용)	예산액	비고
인건비	비정규‧초빙교수	-
	강좌보조원	-
	소 계
직접비	강사료	-
	국내여비	-
	운영비	- -
	사업추진비	-
	소 계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
	소계
간접비	일반관리비	-
	소 계
합 계

2차~5차년도

(단위:천원)
세부비목		산출내역 (당해사업 관련 세부내용)	예산액	비고
인건비	비정규‧초빙교수	-
	강좌보조원	-
	소 계
직접비	강사료	-
	국내여비	-
	운영비	- -
	사업추진비	-
	소 계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
	소계
간접비	일반관리비	-
	소 계
합 계

[붙임] 최근 2년간 저작권 교육 및 활동실적

최근 2년간 저작권 교육 및 활동실적

1. 저작권 정규강좌 개설 실적

○ 대학(원) 내 모든 캠퍼스에서 개설된 저작권 관련 강좌실적을 기술

○ 동일대학, 동일학기, 동일강좌명일 경우 분반별로 작성

○ 학위과정 : “학부”, “대학원”으로 구분하여 기재, 공동개설일 경우 “대학원”으로 기재

○ 필수과목 지정여부 : “교양선택”, “교양필수”, “전공선택”, “전공필수” 중 택일

○

-

가. 2014년 실적 : 00개 강좌, 000명 수강, 00 상당학점

학위 과정	개설 학기	강좌명	담당 교수	필수과목 지정여부	전공 분야	수강 생수	학점
학부	1학기	문화기술과 저작권	홍길동	교양선택	-	50명	3학점
대학원	2학기	예술과 저작권	홍길동	전공선택	예술학부	30명	3학점

나. 2015년 실적 : 00개 강좌, 000명 수강, 00 상당학점

학위 과정	개설 학기	강좌명	담당 교수	필수과목 지정여부	전공 분야	수강 생수	상당 학점
학부	1학기	문화기술과 저작권	홍길동	교양선택	-	50명	3학점
대학원	2학기	예술과 저작권	홍길동	전공선택	예술학부	30명	3학점

2. 저작권 관련 학술활동 및 연구 실적

○ 대학(원) 내 모든 캠퍼스에서 참여한 실적을 기술

○ 대학 내 학생의 대회 참여 건수 및 수상 실적의 경우, 문의 시 대학별 자료제공 가능함

							(단위:건)
연도	대회명칭				참여건수	수상 실적
2019년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공모전				000	000
2020년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공모전				000	-
계					000	000

<첨부1> 사업비 산정 및 집행 기준표

[붙임1] 사업비 편성 기준표

비목		세부내역		비고
인건비	교수 및 연구원 등	- 비정규‧초빙교수 등 인건비	계좌 이체	55% ±10%
		- 연구원 및 조교 등 강좌보조원 지급 비용 ※ 주관대학의 규정 또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지급 ※ 강좌보조원의 용역 참여율은 50%를 넘길 수 없음
직접비	강 사 료	- 내‧외부 강사료로 시간당 20만원 초과할 수 없음 ※ 단, 명사초청 등의 경우에는 회당 100만원까지 가능
	국내여비	- 사업 참여자 및 수강생의 강좌운영에 필요한 여비 ※ 비연찬성 국내출장에 한하며, 주관대학의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 초청인사 여비	계좌 이체	40% ±10%
	운 영 비	1.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현수막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 제작비 4. 간행물‧정보자료 등 구입비 5. 회의, 자문, 연구, 회계감사 등 전문가 활용비 ※ 회계감사비는 필수로 계상하여 정산 실시 6. 세미나 개최, 현장 견학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용역 제공 대가 또는 물품의 구입 등 7. 기타 사전승인을 받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	계좌 이체 또는 카드 사용
	사업추진비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기타 업무추진 제 경비(식대, 음료) ※ 간담회비성 경비는 전체 지원금의 20% 초과 불가(단, 강좌 연구‧운영과 관련한 세미나 등 개최 시 5% 이내 추가 계상 가능)	카드 사용 ※가맹점개설 불가능한경우 계좌이체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 외부 위탁에 의한 연구개발	계좌 이체
간접비	사업수행과 관련된 지원부서 인력의 인건비, 일반관리비		계좌 이체	5%

※ 총 지원 한도 내에서 강사료 제외 직접비 편성비중 확대 가능

※ 간접비는 가급적 대응투자 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대 5% 이내로 할 것

[첨부 2] 첨부서류

1.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사업 (신청․계획)서 1부

2. 사업수행 기관 관련 서류

가. 주관대학의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사본 1부

나. 주관대학의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사업 참여의사확인서 원본 1부

3. 인감증명서 원본 1부

( ※ 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외 / 본 협약시 포함 )

4. 국고보조금 입금구좌 제출양식 1부

( ※ 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외 / 본 협약시 포함 )

<붙임 1> 주관대학의 참여의사 확인서

주관대학의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사업
주 관 대 학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부담금 (천원)	현금		현물

위의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   년      월      일

(기관명)                 (대   표)

(인)       직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붙임2> 국고보조금 입금구좌 제출양식

주 관 대 학 명

주    소 :                                   (전화번호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

참    조 :

제    목 :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사업 국고보조 수령을 위한 입금구좌 통보

━━━━━━━━━━━━━━━━━━━━━━━━━━━━━━━━━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귀 위원회와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사업수행에 관한 협약 체결 및 동 사업에 의한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하여 입금구좌 및 사용인감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입금구좌

사업명	총괄책임자	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인감
					(인)

2. 사용인감

주 관 대 학 장 (인)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

작 성 방 법
1) 협약을 위해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기 2항에 날인. 2) 계좌인감은 관리통장의 인감과 일치하여야 하며, 예금주는 주관대학의 대표자이어야 함. 3) 계좌인감과 사용인감이 동일할 경우 같은 도장을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