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과학(SW‧AI) 영재 육성 방안 마련 연구

제안요청서

2022. 6

Ⅰ. 제안요청서

과제명	정보과학(SW‧AI) 영재 육성 방안 마련 연구
연구방식	위탁형 방식	선정방식	공모
연구기간	협약일로부터 ∼ ‘22.12.30(약 5.5개월)
연구비	100,000,000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필요성) 국정과제 ‘81.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4조*(’20년 전부개정)’에 따른 전주기적인 정보과학(SW·AI) 영재교육 체계 구축 필요 * 과기정통부 장관은 SW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SW영재의 발굴 및 육성방안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ㅇ (목적)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가경쟁력인 디지털 인재 확보를 위해 정보과학(SW·AI) 영재 조기 발굴·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과업내용 및 범위	1. 국내‧외 정보과학 영재교육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ㅇ 영재교육 관련 주요국 정책 동향, 추진사업, 프로그램 우수사례 등 분석 ㅇ 국내 정보과학 영재 교육 기관의 종류, 교육대상, 선발 방법, 교육과정 등 기관 별 영재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 ㅇ 국내외 영재교육 운영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보과학 영재교육을 위한 추진성과, 문제점 및 개선·보완 사항 도출 2. 정보과학 영재 육성을 위한 목표, 추진 전략 등 중장기 방안 마련 ㅇ 그간의 영재교육 사업의 정성·정량적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정보과학 영재교육의 필요성과 목표, 비전, 기본 방향 제시 ㅇ 정보과학 영재 분야 대내·외 환경 및 요구 분석 등을 통한 추진전략 및 세부 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등 마련 ㅇ 정보과학 영재 지속 지원을 위한 정책적 연구·지원 기능 강화 방안 마련 3. 정보과학 영재육성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화 방안 제안 ㅇ 정보과학 영재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법제 동향 및 주요 내용 분석 검토 등을 통해 향후 법안 및 제도 도출 방향성 마련
제출물	◦ (중간평가) 중간보고서, 정보과학(SW‧AI) 영재교육 종합계획 초안 1부 ◦ (최종 산출물) 최종보고서, 정보과학(SW‧AI) 영재교육 종합계획 최종안 1부 ◦ (사업비 정산) 정산보고서 1부
예산편성 유의사항	◦ ICT 기금사업 비목별 산정기준을 준수하여 예산편성 ◦ 기자재 비목 편성 불가, 참여인력 수당 지급 불가 ◦ 간접비 산정 불가

Ⅱ. 연구개요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연구의 필요성) 국정과제 ‘81.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4조(’20년 전부개정)*’에 따른 전주기적인 정보과학(SW·AI) 영재교육 체계 구축 필요

* 과기정통부 장관은 SW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SW영재의 발굴 및 육성방안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ㅇ (목적)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가경쟁력인 디지털 인재 확보를 위해 정보과학(SW·AI) 영재 조기 발굴·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연구과업 개요

ㅇ (연구기간) 협약체결일 ∼ ‘22. 12. 30(약 5.5개월 간)

※ 세부 추진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ㅇ (연 구 비)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지원규모) 총 1개 기관

ㅇ (연구내용)

- 국내‧외 정보과학 영재교육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정보과학 영재 육성을 위한 목표, 추진 전략 등 중장기 방안 마련

- 정보과학 영재 육성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화 방안 제안

□ 기대효과

ㅇ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따른 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역량을 갖춘 정보과학 분야의 우수인재 조기 발굴‧육성에 기여

ㅇ 정보과학 분야에 특화된 영재교육 운영 모델 개발·적용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SW·AI 산업의 고급인력 확보

Ⅲ. 연구 추진 계획

□ 연구과업의 기본 방향

ㅇ 국내‧외 정보과학(SW·AI) 영재교육 현황 분석을 통해 그간의 추진성과 및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보과학 영재 발굴·육성을 위한 시사점 마련

ㅇ 정보과학(SW·AI) 영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목표,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은 중장기 방안 마련

□ 연구내용

□ 국내‧외 정보과학 영재교육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ㅇ 영재교육 관련 주요국 정책동향, 추진사업, 프로그램 우수사례 등 분석

ㅇ 국내 정보과학 영재교육 기관*의 종류, 교육대상, 선발 방법, 교육과정 등 기관 별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

* 영재학급, 대학부설영재교육원 등 정보과학(SW‧AI) 영재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관 대상

ㅇ 국내외 정보과학 영재교육 운영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보과학영재 교육을 위한 추진성과, 문제점 및 개선·보완 사항 도출

※ 정보과학 영재교육 운영 현황 및 추진성과 분석 시 최근 3년간의 문헌 및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시사점 도출

□ 정보과학 영재 육성을 위한 목표, 추진전략 등 중장기 방안 마련

ㅇ 그간의 영재교육 사업의 정성·정량적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정보과학 영재교육의 필요성과 목표, 비전, 기본 방향 제시

ㅇ 정보과학 영재 분야 대내·외 환경 및 요구 분석 등을 통한 추진전략 및 세부 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등 마련

※ 전주기적 영재교육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세부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영재교육 수행 주체별(정부, 교육청, 영재기관 등) 역할 구체화 및 수행주체 간 유기적 연계방안 제안

- 정보과학 분야 인재 발굴 및 성장을 위한 수준별 또는 기관 특성별, 학교급 별 온·오프라인 학생 선발 및 발굴 방안 도출

※ 영재 발굴을 위한 기관 별 선발 절차, 평가 방법, 선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제안

- 영재교육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영재학생들의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미래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정보과학 영재교육 운영 모델 개발

※ 영재교육 기관의 목표 및 운영 현황(교육 시간, 운영 형태 등)을 고려하여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영재학교 등 기관별 연계성 있는 정보과학 영재교육 운영 모델 개발

* 영재교육 운영 모델은 영재교육 기관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역량 편차가 큰 정보과학 영재들을 교육하기 위한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 영재성 발현 위한 다양한 정보과학 영재 탐구·체험 프로그램* 제안

* 코드 페어, 캠프, 산업체 연계 프로그램,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제안

- 정보과학 영재 우수 교원 확보 및 지원 방안 제시

※ 정보과학 영재 담당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사기 진작 방안, 담당 교원 확보를 위한 유인책, 기업이나 대학 등 학교 밖 전문가 활용 방안 등 다각도로 제시

- 정보과학 영재성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교육환경 조성 및 유지보수 방안 마련

※ 최신 기술 학습이 가능한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시설(교실, 특별활동실, 정보실, 학교 등) 및 기자재(무선 AP, 대용량 서버, GPU탑재 컴퓨터 등) 목록, 단가, 예산, 구축 소요기간 등 구체적으로 제시

ㅇ 정보과학 영재 지속 지원을 위한 정책적 연구·지원 기능 강화 방안 마련

- 정보과학 영재 판별, 잠재력 계발 방안, 영재 관리 방안,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 향후 5년간 연구해야 할 연구 로드맵 도출

- 정보과학 영재교육 실태 및 성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 제안

- 정보과학 영재교육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제언

□ 정보과학 영재육성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화 방안 제안

ㅇ 정보과학 영재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법제 동향 및 주요 내용 분석 검토 등을 통해 향후 법안 및 제도 도출 방향성 마련

- 정보과학 영재육성 사업 관련 국내·외 입법례 관련 법제 조사, 기존 유사 법령조항 내용 등과의 충돌 여부 검토

- 영재 관련 법‧제도 등*을 분석하여 기존 법제도와의 연계성 검토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 검토

* 영재진흥법,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과학 영재발굴 육성 종합계획,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 향후 법령 및 제도의 제·개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 추진방안 제시

□ 연구방법

ㅇ (문헌 분석) 국내·외 정보과학(SW‧AI) 영재교육 현황분석 시 되도록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정책자료, 관련 사례 등을 수집하여 분석

ㅇ (양적 및 질적 분석) 정보과학 영재교육 관련 통계 비교·분석, 영재교육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분석

* 담당교사, 학부모, 시도 담당 장학사, 영재교육원 관계자 의견 수렴은 필수

※ 설문조사, 인터뷰 등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과학 영재교육 종합계획을 도출하고, 공청회를 통해 종합계획 초안에 대해 검토하고 수정보완하여 최종안 마련

ㅇ (연구분과 운영) 수행기관은 연구분과를 운영하여 단시간 내에 정보과학 영재 육성 중장기 방안과 법제화 방안이 도출되도록 추진체계 마련

※ 예시) 정보과학 영재 학생 선발 분과,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분과, 교원 양성분과 등

Ⅳ. 신청기관의 자격 및 신청요건

□ 신청자격

ㅇ 고등교육법 제4조에 의해 설립된 대학 등 학교법인

ㅇ「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ㅇ 기타 대상과제 관련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연구책임자 자격

ㅇ 정보과학(SW·AI)영재교육 분야 관련 학술연구 실적이 풍부하고, 연구 경험이 있는 자

※ 연구책임자는 정책 연구를 총괄 기획·관리하는 자로서, 선정 시 충실하게 관련 포럼(공청회 등), 중간 발표평가, 최종 발표평가 등에 참여가 가능해야 함

□ 연구진 구성 요건

ㅇ (공동연구원) 정보과학(SW·AI)영재교육 분야의 연구·실행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 등

- 실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 참여자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진을 구성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가능

- 참여인력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며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 불가

Ⅴ. 성과물

□ 산출물 제출

구 분	제 출 물	형태	수량
중간산출물	- 정보과학(SW·AI) 영재교육 종합계획 초안, 중간보고서	-	-
최종산출물	- 정보과학(SW‧AI) 영재교육 종합계획 최종안, 최종보고서	제본	10
사업비 정산보고서	- 비목별, 내용별 집행실적을 명시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정산서) * (제출시기)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

ㅇ 보고서, 논문, 간행물 또는 행사 등 모든 성과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은 과제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본 연구는 2022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과제의 성과물임”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KOFAC)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ㅇ 타인의 저작물은 저작권자에게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성과물의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법적 분쟁 발생 시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음

ㅇ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재단 홈페이지(www.kofac.re.kr)를 통해 PDF 파일 형태로 공개 가능

Ⅵ. 심사 및 선정 방법

□ 심사 방법 및 절차

① 요건심사	→	② 전문가 평가(발표 평가*)	→	③ 최종 선정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연구과제 수행 계획 등		수행기관 확정, 통보

* 발표 평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으로 진행 예정

□ 평가 기준 및 배점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연구 수행 계획의 우수성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목표 설정의 진취성과 혁신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연구 내용의 명확성 및 연구 범위의 적합성	30
연구 수행 체계, 방법 및 추진 전략의 적합성	▪전문성 및 자체 방법론의 탁월성 ▪요구 내용에 대한 충족도 ▪최종 목표(산출물)의 적정성 ▪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과제 진도 관리 방안의 적정성 ▪연구 질 관리 계획의 적절성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	30
연구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의 적정성	▪활용 방안의 현실성 및 정책화 가능성 ▪기대성과의 교육적, 정책적 의미	10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우수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관련 연구 수행 실적 및 역량 ▪전문 인력 구성 현황 ▪참여 인력의 수준 및 투입 인원의 적정성 ▪관련 자료 및 분석 기술 보유 현황 또는 정보 접근성 등 ▪연구진의 전반적 연구 역량 및 연구 수행능력	20
연구 환경 및 연구비 집행 계획의 적정성	▪신청 기관의 연구 관련성 및 행정 지원 역량(연구비 관리,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에 대한 행정 지원 등 포함) ▪예산 집행 세부 내용의 합리성 및 적정성	10
합 계		100

□ 선정 기준 및 유의사항

ㅇ 기한 내 제출한 유효한 연구계획서를 대상으로 재단 「연구과제 관리 규칙」 및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심사‧선정

ㅇ 해당 과제의 신청기관 중 최고 점수를 획득한 1개 기관 선정

ㅇ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불가

- 필요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제안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동일 효력

-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은 자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연구계획서, 관련 서류, 첨부자료 등의 오류·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누락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기관 및 제안자에게 책임이 있음

□ 심사 결과 발표

ㅇ 심사결과 발표는 개별 통보 예정

Ⅶ. 연구계획서 작성 및 유의 사항

□ 연구계획서 작성 방법

ㅇ 연구계획서는 제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ㅇ 제안 내용의 근거 자료 및 참고 자료 등을 첨부

□ 연구계획서 작성 지침

ㅇ 연구계획서는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여 기술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ㅇ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ㅇ 연구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ㅇ 연구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협약 후에도 연구계획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기관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연구수행 유의 사항

ㅇ 제출된 연구계획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ㅇ 최종 선정 기관은 제출한 계획서에 포함 되어 있는 추진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창의재단과 협의

ㅇ 연구수행 기관의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창의재단이 추진하는 공청회, 포럼 등 행사가 있을 경우 참여 협조

ㅇ 최종보고서가 최종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위원회의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향후 재단 연구과제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 추진 내용을 국내외 유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창의재단과 협의

ㅇ 기타 사항은 재단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름

□ 연구비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ㅇ ICT 기금사업 비목별 산정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편성

ㅇ 기자재 비목 편성, 참여인력 수당 지급, 간접비 산정 불가

□ 사업 신청·접수 및 사업계획서 제출

ㅇ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일, 마감일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온라인 신청과 인쇄본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함

※ 인쇄물 제출(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 유효

ㅇ 제출서류 : 연구 수행 계획서, 보안서약서,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 사업관리시스템 신청ㆍ접수가 완료된 후, 재단의 안내에 따라 발표심사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정한 기한 내 우편 또는 방문 제출

ㅇ 제출방법 :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fac.re.kr)에 신청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문, 이메일, 현장접수 등은 불가

◦ 최종 선정된 대학과의 협약 체결도 동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협약으로 실시

◦ 참여인력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작성ㆍ서명한 개인별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이미지 파일을 반드시 등록

◦ 사업관리시스템 최초 이용 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에 따라, 마감시간에
유의하여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마감 이후에는 접수 및 등록자료 수정이 불가함

[관련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한국과학창의재단 SW·AI인재양성팀 김민정 연구원(02-559-3822,
minjkim@kofac.re.kr)

◦ [접수시스템 문의] 사업관리시스템 담당자(02-559-3868)

◦ [제출 장소]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과학기술회관 2관) 한국과학창의재단 5층 안내데스크

한국과학창의재단 SW·AI인재양성팀 김민정 연구원 앞

붙임1		주요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작성일자 : 2022.6
사업추진 일정표
사 업 명		정보과학(SW‧AI) 영재 육성 방안 마련 연구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2022. 12. 30		담당부서명		SW·AI인재양성팀
사업담당자		김민정(02-559-3822)		사업관리자		팀장 이현숙
구 분	추진 내용		예정일자		비고
공고	공고		2022.6.21. ∼ 2022.7.11.(20일간)
	선정심사		2022.7.14.		발표평가
	협약체결		2022.7.21		SW‧AI인재양성팀추진
	선급금 지급		2022.7.29		연구비 70% 지급
중간평가	중간보고서 제출		2022.9.16		중간보고서, 종합계획 초안
	중간평가		2022.9.21		발표평가 ※코로나 단계에 따라 변경 가능
최종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2022. 12. 16.		최종보고서, 종합계획 최종안
	최종평가		2022.12.23		발표평가 ※코로나 단계에 따라 변경 가능
	최종평가(검수)결과 통보		2023.01.20		공문통보
	정산보고서 제출		2023.01.20.		정산보고서
	정산결과 통보		2023.01.28		공문통보
	수정보완된 최종보고서 제출		2023.2.28		수정보완된 최종보고서

〈 재단 클린신고센터 안내 〉

재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 린 신고센터	◾ [클린신고]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 QR코드 인식
	◾ [안심상담] 김경식 노무사 : nomusarang@naver.com